필자: 박천석 ― 3페이지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5호 2014. 10. 2

연금학회가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낸 후, 정부가 연금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주도해 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순경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당정청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미 올해 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개악을 포함시켰고,…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무산:
공무원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다

박천석 134호 2014. 9. 22

“공적 연금 강화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오늘(9월 2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의뢰해 만든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국회로 모여든 성난 노동자들의 야유와 함성으로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토론회 무산을 선언해…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지면 박천석, 최미진 134호 2014. 9. 20

공무원연금 개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새누리당의 개악안이 드디어 실체를 드러냈다. 18일 새누리당의 의뢰를 받아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역대 최악의 개악안이다. 이 안의 핵심 특징은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개악을 동시에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지금보다 50퍼센트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며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물론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안정적 연금이 필수다. 그러나 한국 노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 등 공적이전 비율은 고작 15.7퍼센트밖에 안 된다. OECD평…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지면 박천석 133호 2014. 8. 30

새누리당은 재보선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듯하다. 한 언론은 ‘이제 선거가 20개월 동안 없기 때문에 지금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하면서 연금 개악을 주장하기도 한다. 새누리당은 공적연금을 다루는 위원회를 지난 4월부터 만들어서 계속 개악을 준비해 왔다. 최근에는, 그 위원회의 장을 맡았던 안종범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지면 박천석 126호 2014. 5. 17

공무원연금 개악을 향한 여론몰이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여금(공무원이 내는 금액)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백47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백4만 7천 원’이라며, “공무원 ‘박봉’은 옛말”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부터 9급 말…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지면 박천석 125호 2014. 4. 26

우리의 노후를 훔쳐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플랜을 만들어 국민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이 2월 25일 담화문을 통해 연금 개악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에 대한 대답이다. ‘연금충당부채’ 논란은 연금 개악…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자

지면 박천석 123호 2014. 3. 29

박근혜는 지난 2월 25일 애초 담화문에 빠져 있던 공무원연금을 포함시키며 연금개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줬다. 이 때문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연금 개악 전 ‘명예퇴직’을 고민할 정도다. 공무원들은 불안감과 함께 정부의 개악 의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높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철도 파업이 끝나자마자 공무원연금 개악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 2월 24일까지 열리는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전행정부(안행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보고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안행부는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꾸려 자문을 듣고 있[다.]” 개…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7호 2013. 12. 7

정부가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를 내년 초에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으려 한다. 지난번 연금개악 때는 공무원노조가 발전위에 개입하는 바람에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노조를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높다. 그러한 대표적인 ‘전문가’가 바로 박근혜가 밀어붙이…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 신고 사기를 치더니 이제 임금 삭감 등 공격을 시작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1.7퍼센트 인상한다고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사실상 임금 삭감이다. 각종 수당도 깎겠다고 한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공공부문으로, 더 나아가 전체 …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박천석 레프트21 111호 2013. 9. 12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 활동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복지 확대’를 핑계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하더니 이제는 ‘투자 확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복지…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 정부가 끝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요구대로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정을 했는데도,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정부는 처음부터 공무원노조에게 설립신고를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훼손하는 게 저들의 노림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노동부장관이 승인했”고 “…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만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들의 노동강도가 사회적 문제가 돼서다. 이는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다. 신규채용 인원을 원래 1백3명에서 3백 명으로 확대한 것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도 현장의 노동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는 매우 …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는 최근 ‘해고자 복직·노조 합법화’를 요구하며 안전행정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공무원노조 조합원 49명을 무차별 연행했다. 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라 대화할 수 없다’고 했다. 온갖 탈세와 비리, 전관예우 등 진정한 ‘불법’으로 가득 찬 박근혜 정부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헌법이 보장한 노조 설립의 자유를 요구하는…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9호 2013. 3. 2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기초연금 등의 복지 재원 일부를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마련하려는 듯하다. 마침 5년마다 재정추계를 새로 해서 법을 개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언론의 ‘공무원 특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재원 논란이 한창이던 1월 말, 〈조선일보〉 사설은 “새 정부 임기 초반에 공무원연금을 손봐야” 한…
공무원노조: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1월 19일, 공무원 노동자 2천여 명이 서울시청광장에 모여 “노사관계 정상화 및 6대 과제 쟁취”를 결의했다. 이명박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내주지 않은 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공무원 1백37명을 해고했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3권 …

공무원연금 삭감 말고 공적연금 강화하라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무산: 공무원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다

역대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공무원 연금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효과적 투쟁 전술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강화하자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기초·국민연금 개선하라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공무원 임금 동결 공세와 마녀사냥 엮기에 단결해 맞서자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

공무원연금 개악안 발표 토론회 무산:
공무원 노동자들의 엄청난 분노가 표출되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노동자들의 노후를 시장에 맡기려는 시도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공무원 ‘고액 임금’ 논란:
모두의 임금을 하향 평준화하려는 정부의 이간질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리는 것
— 연금개악, 구조조정, 임금·수당 삭감, 시간제 공무원 도입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 공무원연금 개악,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
전체 노동자 공격 위한 땅고르기를 막아야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반대 운동 평가:
규약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독자편지 국정원 선거 개입, 통계청 통계 조작: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다

열악한 복지와 죽어 가는 공무원 노동자:
총액인건비제를 폐지해야 한다

해고자 복직, 노조합법화, 총액인건비제 폐지:
갈라치기에 속지 말고 단결해 싸워야 한다

예고되는 연금 개악 시도:
공무원연금은 ‘특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
노조 탄압, 고통전가에 단결로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