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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박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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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 공동위원장 인터뷰: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민주노총 탈퇴 선동을 무력화시켜”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조차 문제 삼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반격의 시동을 걸었다. 정부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로 합류한 개별노조들이 많다.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사천시·진해시, 부산 사하구에서 개별 노조로 있던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로 합류했다. 이런 기대를 안고 통합노조는 11~12월 투쟁 계획을 내놨다. 부당 징계자에…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
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박천석, 권정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참여조차 불법으로 몰아 징계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조합원 78퍼센트가 총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통합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 68.4퍼센트로 두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전방…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을 파면·해임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하며: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사적 전진을 이루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5호 2009. 9.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됐다.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틀간 조합원 총투표에서 78퍼센트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통합에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에 68.3퍼센트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제 3개 공무원노조는 26일 첫 통합대의원대회…
민주노총 지도부 직선제 시행을 폐기해야 하는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3호 2009. 8. 27

8월 20∼21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수련회에서 중집위원 50명 중 압도 다수가 민주노총 직선제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일부는 아예 폐기를 주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언론 〈레디앙〉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을 인터뷰하며 세 차례 연재한 기획기사에서 “살 길인가 죽을 길인가”, “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라는 제목을 통해 직선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더 큰 단결과 더 강력한 투쟁을 위한:
공무원노조 통합을 환영한다

박천석 레프트21 7호 2009. 6. 8

5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 그리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0월 안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으로 통합하며,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전공노는 2004년 총파업으로 1백97명이 파면되고, 2백4명이 해임된데다 2006년 노조사무실까지 폐쇄되는 등 무지막지한 정부의 탄압을 받았…
공무원연금 개악: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공무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줄지어 나온다. 안정적 일자리와 연금 때문에 전 국민적 부러움을 받는 탓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공개하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임금인상율은 3퍼센트 이하였고,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도 최근 몇…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연금 개악:
고위직 재산은 늘리고 하위직 연금은 깎고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호 2009. 4. 9

공직윤리위원회가 3월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해 행정부 고위공직자 1천7백82명이 재산을 평균 2천8백만 원이나 불렸다. 이들의 평균재산은 13억 원이나 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노동자·서민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자들이 한 달 평균 2백만 원 넘는 돈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은 평균 재산이 25억 원(1조 6천억 …
연금 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자

박천석 저항의 촛불 12호 2008. 11. 25

이 글은 11월 22일에 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ㆍ교원ㆍ공공부문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연금 개악, 공무원 구조조정, 임금동결…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공무원 노동자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적자 규모를 조작해서 연금 개악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고통분담'을 이유로 내년 임금도 동결하겠다고 한다. 수십 …
넥타이까지 졸라매는 공무원 임금 동결 반대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공무원이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이제까지도 충분히 고통분담해 왔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는 15.2퍼센트 올랐는데, 일반직 공무원 보수는 7.4퍼센트 인상에 그쳤다.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올해 물가가 이미 5퍼센트 이상 올랐는데도 임금을…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저항의 촛불 6호 2008. 9. 25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의 공무원 연금 개악안이 확정됐다. 주요 내용은 60세이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 평균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전 기간 평균으로 바꾸고,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던 기여금을 7퍼센트까지 올리는 것이다. 언론은 이것이 ‘하나마나한 개정’이라며 ‘더 나쁜 개정’을 요구하고 …
공무원의 이명박 불신임 총투표 정당하다

지면 박천석 맞불 95호 2008. 7. 10

5만 조합원의 전국공무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거쳐 ‘대통령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공노의 발표가 있자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을] …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최대한” 처벌하겠다고 했다. 미친 소 수입에 반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뿐 아니라 연금 개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이 이명박 …
공무원 노동자가 미친 ‘머슴’ 이명박을 혼내주자

지면 박천석 맞불 88호 2008. 5. 22

이명박 정부는 위기에 몰릴수록 공무원 탓만 하고 있다. ‘미친 소 수입’ 정책을 공무원이 제대로 국민에게 ‘홍보’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을 질타하고 공무원 구내식당에 미국 소 요리를 올린다며 공무원을 ‘마루타’ 삼으려 한다. KBS ‘시사기획 쌈’의 여론조사를 보면 공무원의 77.7퍼센트가 정부 정책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졌고, 74.7퍼센트가 이 때문에 업…
‘공무원 지옥’을 향한 2MB의 미친 질주

지면 박천석 맞불 86호 2008. 5. 8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공무원 지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더니, 중앙부처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정부 1만 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지자체가 더 많은 공무원을 자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한다. “공무원 목에 현상금을 걸고 마녀사냥 실적에 따라 …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이명박은 공무원연금 도둑질을 중단하라

지면 박천석 맞불 80호 2008. 3. 26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지옥’을 만들려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은 공무원의 노후 소득 5분의 1을 훔쳐 가는 연금 개악안을 올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악안은 현 제도로 10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이 10년 후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소득(퇴직금+연금)을 3억 2천9백47만 원에서 2억 6천6백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는 내용이다. …
공무원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맞불 78호 2008. 3. 13

3백5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귀족대통령’은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공무원]의 할 일”이라며 공무원에게 자신의 생활습관까지 강요하고 나섰다. 출근시간을 앞당겨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인데다,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이명박은 중앙부처 통폐합을 통한 ‘잉여인력’ 구조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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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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