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더니 정작 공무원노조 탄압에는 법도 없다.
가히 ‘토벌전’ 수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탓에 정부의 정당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 법원 행정처는 공무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겠다는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대법관 임명 저지운동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신경질을 냈다. 법원본부가 이렇게 싸우지 않고 굴복했다면, 법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도 잃고 수당도 잃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은 또 있다. 광주시노조가 정부의 ‘불법 단체’ 공격 와중에도 운영위와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 가입을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의 탄압이 가혹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5월 15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물론, 서울 도심에서 전교조와 함께 하기로 했던 계획을 바꾼 것은 매우 아쉽다. 하지만, 광주에서 계획대로 공무원노동자 1만여 명이 모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자신감을 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탄압에 맞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세력의 적극적 연대가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5월 15일 광주에서 열 전국노동자대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규모 있는 집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