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서지애 ― 3페이지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서지애 310호 2019. 12. 31

12월 26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소속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서울시 교육청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5월 13일부터 시작돼 226일째 이어 온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농성도 종료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2021학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통상시급 외로 취급)받고, 방학기간 중 돌봄 운영이나 학교장이 소정근로 시간 외에 근무가 필요하다…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서지애 296호 2019. 8. 31

전교조 본부는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 중에 기간제 교사 관련 내용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학급수 감축, 한시적 과목 운영 등을 근거로 정규교원 정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규직 교사 채용만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지애 290호 2019. 6. 20

6월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32일째 천막 농성 중(6월 19일 현재 38일째 농성 중)인 전국여성노동조합 시간제(4시간) 돌봄전담사들이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집회를 열었다. 노동조합 단체조끼와 깔개가 조기 품절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서울시 전체 시간제 돌봄전담사는 11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현장에서 강요되는 ‘공짜 노동’과 차별…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서지애 288호 2019. 5. 31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서울 초등돌봄 시간제 전담사들의 서울시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이 14일째(5월 3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이하 시간제 전담사)의 노동시간 연장, 방학 중 8시간 근무 보장, 전일제와 차별 없는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에 발맞춰 2022년까지 돌봄교실…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지면 서지애 287호 2019. 5. 22

4~5월 문자 메시지로 각 교사들에게 2018학년도의 차등성과급 등급이 전달됐다. 교사들은 자신이 S급 교사인지, B급 교사인지를 확인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씁쓸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서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약속했으니 학교 현장에서 성과급쯤은 사라지겠구나 기대했다. 사실, 후보 시절부터 …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서지애 276호 2019. 2. 21

학교의 해고 칼바람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경기도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학생 3만여 명을 책임져 온 학교 청소년상담사 40여 명이 지난해 12월 31일 집단해고 통보를 받았다. 상담사들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실제 사용자인 경기도교육청에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57일째 투쟁 중이다. 오늘(2월 21일)로 단식농성 4일차에 돌입했다. 2…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지면 서지애 270호 2018. 12. 12

12월 4일 국회에서 전국학비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공동 주최로 ‘초등 돌봄교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토론회가 열렸다. 돌봄전담사들에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도 큰일이다. 대부분의 돌봄전담사가 시간제인데다, 인력도 부족해서 연가나 병가도 제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전일제·시간제 돌봄전담사가 100여 명이나…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서지애 250호 2018. 6. 11

최근 사법부 자체조사(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로 일부 드러난 사법 농단은 실로 충격적이다.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이 재판 거래를 통해 노동계급의 투쟁을 막고, 탄압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이 다양한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안 또한 지배계급 사이의 중요한 재판 거래이자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음이 분명해 보인…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지면 서지애 249호 2018. 5. 24

전교조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들 등이 4월 25일부터 교장자격증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실현을 위한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교장은 학교에서 유일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개인으로 권력이 막강하다. 또, 교장(과 교감)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근무평정 점수(60퍼센트)를 쥐고 있다. 교장승진제도는 교사들이 관료들에게 줄 서게 만든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서지애 247호 2018. 5. 11

4월 4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을 각각 10만 명씩 총 20만 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초등돌봄교실의 대상은 저학년에서 모든 학년으로, 돌봄 시간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초등돌봄을 확대하려는 까닭은 더…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서지애 228호 2017. 11. 13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학교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제로’로 결말이 났다. 사실 정부는 처음부터 비용 부담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비정규직 교·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했고, 학교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했다. 안타깝게도, 8월 23일 전교조 중…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지면 서지애 220호 2017. 8. 31

교육부가 9월 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를 콕 찍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처음부터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분노한: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 정당하다

서지애 216호 2017. 7. 27

7월 26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 소속 전국 초등스포츠강사 약 4백 명이 노동자대회를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직접 약속했다. 이때 녹음된 문재인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번 집회가 시작될 때 흘러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가…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지면 서지애 207호 2017. 5. 10

초등돌봄전담교사 1백34명에게 집단해고 칼날을 휘두르던 장휘국 광주교육감에 맞선 투쟁이 마무리됐다. 투쟁 29일째인 지난 5월 8일,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그동안 “집단해고 철회와 전원 고용승계”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협상 시한(5월 8일)을 제시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옥상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절박하게…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지면 서지애, 정선영 204호 2017. 4. 11

박근혜는 교육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박근혜 정부는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강조하며 기업의 필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교육을 재편해 왔다. 그 결과 교육에서도 계급 불평등이 강화되고, 대학은 더욱 시장화됐다. 박근혜는 이런 시장 지향적 교육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탄압했다. 또,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을 심화…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서지애 204호 2017. 4. 11

세월호 운동 내에서는 배의 침몰과 국가의 구조 방기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올해 초 발표된 자로의 ‘세월X’(외부충돌설)는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자로의 가설은 최근 인양된 세월호에서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오류임이 입증됐다. 자로는 거대 물체(예컨대 잠수함)와의 충돌설을 제기하면서, 과적과 비정상적 증개축, 고박 부실…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교원 성과급제 폐지 약속 지켜라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투쟁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교장자격증제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입법청원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지지 전교조 조합원들의 목소리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분노한: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 정당하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

주요 대선 후보 교육 공약 비교

세월호 참사, 정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을까?

226일간의 천막 농성 종료:
아쉽게 끝난 서울 초등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투쟁

전교조 기간제 교사 교섭 의제:
정부의 정책과 별 차이 없는 문제적인 안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분명히 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와 질 높은 돌봄을 위해:
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라

서울시 교육청 시간제 돌봄전담사 투쟁:
“공짜 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을 늘려라

성황 이룬 돌봄전담사 토론회:
전일제 고용을 원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절절한 목소리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독자편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산물인 전교조 법외노조는 원천 무효다

문재인 정부의 초등돌봄정책:
노동계급의 필요에 턱없이 모자라다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분노한:
전국 스포츠강사들의 고용 안정 요구 정당하다

광주 초등돌봄교사 투쟁:
134명 해고하려다 67명 해고한 장휘국 ‘진보’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