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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교사들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지지해야 할까?
서지애
194호
2017. 1. 12
2016년 11월 28일 더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대표로 야당 의원 75명이 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12월 17일에 아쉽게 철회됐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직제를 신설해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지만, 상시·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
제주 교육청은 영전강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서지애
193호
2017. 1. 6
제주 교육감이 1년 전에 합의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 고용 보장 약속을 어겨, 영전강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이미 2015년 12월 31일에도 4년 만료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2016~19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주 영전강 노동자 1백19명을 해고하려고 한 바 있…
더민주당 서울시의원은 학원 교습시간 연장 시도 말라
서지애
179호
2016. 8. 17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방학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 아이가 “학원 안 가는 거요” 하고 답하니 너도 나도 고개를 끄덕끄덕. 아이들의 방학 생활 계획에 ‘학원 가기’가 없는 아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놀라지 마시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배워야 할 청소년들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416교과서 활용 금지
: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부
서지애
170호
2016. 3. 30
3월 25일 교육부는 《416 교과서》의 활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교육자료로 사용됨이 부적절하며, 학생 성장 발달단계상 비교육적 표현이 포함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엄중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제주 영전강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를 철회시키다
지면
서지애
168호
2016. 3. 2
2월 29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에 대한 집단 해고를 철회했다. 교육청 앞 천막 농성을 한 지 48일 만이다. 교육청과 영전강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법원 판결 — 현재 영전강의 교육감 직고용과 4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직화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전까지 4년 계약 만료 영전강의 신규채용을 허용한다는 것과 신규채용 시 …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무상보육 예산
:
‘배째라’는 새누리당, 또다시 배신한 새정연
서지애
162호
2015. 12. 2
12월 2일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을 통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등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 야당이 원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과 모자보건법·전공의특별법 등을 서로 주고받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무상보육(누리…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지면
서지애
159호
2015. 10. 21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낱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지면
서지애
152호
2015. 7. 4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 반대에 대한
:
교사들 내의 의미 있는 공감대를 확인하다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얼마 전 전교조 전국초등위원회(이하 전초위) 연수에 참석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과 교육운동의 다양한 쟁점을 두고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바로 초등학교 현장에 들이닥친 ‘비정규직 교사 제도’였다. 초등학교에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 교사 제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뿐 아니라 융합과학교육…
학교성과급 폐지 투쟁
:
중앙집중 반납과 전국적 균등분배를 조직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학교는 진정한 배움을 위한 곳인가? 아니면 평가를 위해 실적을 제조하는 곳인가?” 7월 학교성과급 평가 때문에 있는 실적 없는 실적 다 모아야 하는 평범한 교사들이 갖는 의문이다. 각 학교는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기록 조작, 형식적인 스포츠 클럽, 무늬만 특색 사업 숫자 늘리기 등 온갖 비교육적 관행들을 강요한다. 이런 관행을 조금이라…
노동자 연대의 모범 ─ 상현초등학교 정용윤 선생님
:
“전교조와 학비노조가 함께 투쟁하는 날을 꿈꿉니다”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우리 학교는 혁신학교로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개방적 회의 기구인 ‘교사 다모임’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기구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로계약을 따져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분석하고,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일하는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의 근로계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했습니다. …
학교 현장은 ‘평가의 광풍’
:
차등 성과급과 일제고사를 폐지하자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굵직한 학교 행사들로 가득했던 5월이 지나고, 이제는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더 인간적으로 눈빛을 마주해야 할 때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2011년부터 3년째 추진되는 학교별 차등 성과급(이하 학교성과급) 때문이다. 학교성과급은 ‘일제고사 향상도’, ‘특색사업 운영’,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체력 발달률’을 공통 지표…
연대의 모범을 보여 준 원종고 교사들
:
“‘연대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느꼈죠”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지난해 학교비정규직 파업 때 경기도 부천시 원종고등학교 전교조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벌였다. 원종고의 연대는 경기도 전체에 알려져 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원종고 사례는 모범이 될 만하다. 당시 연대를 건설한 원종고 교사인 노용래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장과 인터뷰했다.…
독자편지
〈레미제라블〉 ― “민중의 노래가 들리는가”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96호
2013. 1. 5
영화 〈레미제라블〉은 요즘처럼 암울한 대선 결과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절망적인 투사들에게 용기를 주는 드라마다. 영화의 배경은 프랑스 혁명이다. 물론 프랑스에서 혁명은 1789년에 최초로 일어나 봉건제를 폐지했으나 정치 체제는 혁명과 반동을 거듭하며 결국 1815년에 왕정이 복귀한다. 1830년 7월 반동적인 왕인 샤를 10세에 맞서 일명 ‘바리케이드’ …
독자편지
교육을 망치는 중간·기말고사는 없어져야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들과 함께 지내는 나는 요즘 수업이 곤욕스럽다. 기말고사 진도 맞추는 것 때문에,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수업하던 기억은 저 멀리에 가 버렸다. 교과서 페이지 수를 세며 울며 겨자 먹기로 종횡무진 칠판을 달리는 내 심정은 학생들이 시계만 보는 심정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오늘 국어 시간에는 여성 사회운동…
강원도 교육
:
민병희 교육감은 중간·기말고사 폐지 약속을 지켜야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94호
2012. 12. 1
10월 26일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과 ‘2012단체협약’(이하 단협)을 체결했다. 이번 단협 내용에는 민주적 학교 운영, 교원법정정원 확보와 기간제 처우 개선, 초중등교육과정 정상화 등 매우 혁신적인 안이 포함돼 현장 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특히 “초등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 폐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활동을 저해…
독자편지
신자유주의자도 알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허상
서지애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얼마 전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기획한 포럼 “2012년 대선과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논쟁”에 참관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벌 개혁의 불필요함을 역설하던 김정호연세대 교수의 정세 분석에 공감이 가는 구절이 있어 소개해 본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줄을 잘 대면 살아남을 수 있다. 공생 관계일 뿐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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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윤석열 퇴진 특별 호외(12월 7일)〉
2024.12.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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