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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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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차 추경
: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
재침체 우려 커지는 경제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몇 주 전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가 V자 형 반등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할 것이라 자화자찬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독려한 결과, 코로나19는 재확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 회복은 다시금 발목이 잡혔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W자…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하라
지면
정선영
333호
2020. 8. 26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진보당과 기본소득당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처를 강화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생계…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
정선영
331호
2020. 7. 22
문재인 정부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밝힌 이후 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7월 20일에 노동자연대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와 개혁주의 진영의 그린뉴딜’의 발표문을 일부 보완한 것인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그사이에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유효하다.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심각한 경제 불황…
한국판 뉴딜
:
노동·환경 외면한 친기업 정책
지면
정선영
331호
2020. 7. 15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며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경기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사회·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 지방비 25조 원, 민간 20조 7000억 원을 포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
집값 잡겠다더니 투기 촉진해 온 문재인 정부
정선영
330호
2020. 7. 8
석 달 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빠르게 추락해 4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후퇴시켜 지지층의 등을 돌리게 만든 여러 사건들과 쟁점들이 있는데, 그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무려 52퍼센트나 올랐다.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3년 만에…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329호
2020. 6. 30
이 글은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7월 8일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오늘날 인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각국 정부들이 2015년에 맺은 파리기후협약의 합의안을 즉시 이행한다 해도 기온은 산업혁명 전보다 약 3.2도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기온이 3.2도 상승하면 “그…
한국 경제
:
경기침체가 여러 산업들로 번지다
지면
정선영
326호
2020. 6. 10
최근 미국과 한국 등의 증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푼 상황에서, 최근 미국 등에서 봉쇄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며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실업률이 소폭 줄어든 것이 이런 낙관론에 힘을 보탰다.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의 일자리가 250만 개 증가해 실…
서평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
기본소득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지면
정선영
324호
2020. 5. 27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왔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이나 증권 등을 사 들여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적이지 않은 통화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푼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은행과 기업들에게 …
일자리 보호를 위해
:
두산중공업 국유화하라
정선영
323호
2020. 5. 21
위기에 빠진 두산중공업에서 노동자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3월 31일 650명이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데 이어, 최근에 추가로 1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사측은 400명에게는 휴업을 통보했다. 휴업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은 5월 21일부터 연말까지 월급의 70퍼센트만 받으며 직장을 쉬어야 한다. 사측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
코로나19 대책이라며
: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속도내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21호
2020. 5. 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타격에 대응한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고 3월 4일 충남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4월 8일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최근에는 더욱 포괄적인 규제완화 계획을 내놨다. 4월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
악화되는 실업난
:
기업에 235조 원 지원, 노동자에겐 양보 강요
지면
정선영
320호
2020. 4. 23
코로나19 사태와 악화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월 고용동향을 보면 1년 전에 비해 올해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5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15~64세의 고용은 39만여 명이 줄었다. 통상 취업자가 매해 30만~40만 명…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1조 원 정부 지원 받고 노동자 해고하는 두산중공업
—
경영진 재산 몰수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국유화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3월 말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쓰디쓴 눈물을 흘려야 했다. 3월 31일 노동자 700명가량(노조 추산)이 ‘희망퇴직’ 명목으로 직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임원들은 골프 모임을 했다. 2013년 8400명이었던 인력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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