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0페이지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정선영 315호 2020. 3. 6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11조 7000억 원의 추경안을 냈다. 이번 추경을 앞두고 “역대급”, “특단의 대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실상 그 규모는 과거 메르스 때(11조 6000억 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균형재정 논리 때문에 정부가 말만…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정선영 315호 2020. 2. 26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월, 화 이틀 동안 미국 뉴욕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3퍼센트 폭락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던 2015년 8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상황이 심각한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의 GDP…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지면 정선영 315호 2020. 2. 20

2월 6일 대통령 문재인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부산형 일자리가 “광주,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에 이어 일곱 번째 지역 상생형 일자리”이자 “최고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등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부산형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산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314호 2020. 2. 12

올해 1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5.4퍼센트나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가는 치솟으니, 중국 노동계급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노동자 지원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막대한 자금을 풀며 기업 지원책에는 공을 쏟고 있다. 인민은행은 기업 지원을 …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면 정선영 313호 2020. 2. 5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전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얼마 전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고 꼬리 자르기 한 것일 테다. 그런다고 민주당 정부가 서울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피해 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43퍼센트 상승했다. 상위 1퍼센트가 지난 2년여간 부동산으…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지면 정선영 312호 2020. 1. 30

1월 23일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 사측이 1월 10일 직장폐쇄를 한 지 보름 만이다. 노조는 1월 21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2월 14일까지 교섭이나 파업을 하지 않는 “평화 기간”을 갖자고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노동자들의 복귀를 허용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정선영 311호 2020. 1. 16

지난해 원금의 최대 90퍼센트를 까먹은 파생결합펀드(DLF)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이 펀드는 독일·영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데에 돈을 걸었다가 선진국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대응해 금리를 더욱 인하하자 큰 손실을 봤다. 그런데 이후 금융 불안정성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
르노삼성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선영 311호 2020. 1. 12

르노삼성 사측이 1월 1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자들이 임금 동결(실질임금 삭감)을 고집하는 사측에 맞서 파업을 지속하자 파업 무력화용 무기를 꺼내 든 것이다. 노조는 직장폐쇄가 시작된 당일 서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사측을 규탄했다. 노동자 수백 명은 사측의 악랄한 공격에 분노를 터뜨렸다. 노조는 파업과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직장…
르노삼성 파업: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지면 정선영 311호 2020. 1. 8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말을 넘겨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줄어 온 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사측이 또다시 실질임금을 억제하려는 데 항의하고 있다. 르노삼성에서는 2017년부터 생산량과 더불어 잔업·특근이 줄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큰 폭으로 삭감돼 왔다. 반면 사측은 매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 맞선 르노삼성 파업 집회:
“파업 동참 호소 팻말 시위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선영 310호 2019. 12. 30

12월 20일(금)에 시작한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 언론들은 파업 참가율이 3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측의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사측은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고 파업 불참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관리자들을 동원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
르노삼성 전면파업:
“5년간 영업이익 1조 2853억 원, 그런데도 임금 삭감이라니!”

지면 정선영 310호 2019. 12. 25

르노삼성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20일 임금 교섭 결렬 이후, 르노삼성자동차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는 즉각 파업에 돌입했다. 23일부터 전면파업을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 가기로 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2018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월간 300시간가량 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반년…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정선영 309호 2019. 12. 21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20일(금) 저녁 7시 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사측이 턱없이 부족한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사측은 최근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 문제를 산입범위 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한다. 르노삼성에서는 수백 명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쳐서 소송을…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지면 정선영 309호 2019. 12. 19

지난 12월 10일 르노삼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가결했다(찬성률 66.2퍼센트). 특히 지난 파업 때 마지막까지도 참가율이 높았던 영업지부는 73.3퍼센트로 찬성률이 높았다. 현재 르노삼성 노사는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사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본급을 동결하는 안을 가져왔다. 게다가 사측은 생산량이 떨어졌고, 내년 전망도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이 불…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정선영 308호 2019. 12. 12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2017~2018년) 땅값이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70퍼센트는 땅이 한 평도 없는 반면, 상위 1퍼센트는 지난 2년간 땅값 상승분만 780조 원을 차지했다. 불평등과 함께 집 없는 사람들의 설움은 더욱 커진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경실련의 발표에 대해 땅값이 “1076조 원 …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동유럽의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무너졌는가?

정선영 304호 2019. 11. 11

이 글은 최근 진행한 노동자연대의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1989년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 되는 날이다. 베를린 장벽은 1989년 무너질 때까지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다. 베를린 장벽은 냉전 체제의 이탈자들을 막기 위해 1961년 세워졌는데, 하루아침에 자유왕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동서독의 주민들은 큰 고통…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지면 정선영 303호 2019. 10. 31

조국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공정성을 역설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위선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친문 인사들은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에 분노한 청년들을 비난했다. 하지만 조국과 민주당 인사들에게 많은 청년들이 큰 환멸을 느낀 것은 당연했다. 가난한 집 자녀들은 구의역 김군 또는 김용균 씨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반면, 조국의 딸은 ‘부모 찬스’로 쉽게 일류대 진학…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한국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3퍼센트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09년 이후 최대인 GDP 대비 3.6퍼센트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보수·우파들은 이를 두고 “초유의 빚더미 예산”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 노골적인 신…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정선영 299-1호 2019. 10. 2

흔히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점을 들어 옛 소련과 동유럽 사회를 사회주의였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소유와 사회주의는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이 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도 분명히 지적한 바 있다. 엥겔스는 《공상에서 과학으로》에서 이렇게 썼다. “[산업이] 주식회사, 트러스트, 또는 국가 소유로 바뀌어도 생산력의 자본주의적 성격은 폐기되지 않는다. …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정선영 299-1호 2019. 10. 2

1989년은 1917~1918년 러시아 혁명과 뒤이은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등의 혁명 이후 권위주의 정부들이 가장 많이 무너진 해였다. 폴란드·동독·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 등지에서 수십 년간 강압적으로 통치한 스탈린주의 정부들이 잇달아 몰락했다. 이는 1991년 소련 붕괴로 이어지며 냉전을 종식시킨 세계사적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30…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지면 정선영 297호 2019. 9. 5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세계경제에 다시금 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며 국채 가격이 치솟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디폴트 위기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금리는 80퍼센트가 넘었다. 세계 주요 경제의 산업 침체는 이미 시작됐다…

감염 대처와 노동자·서민 민생고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코로나19 추경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저임금·하청 노동자 늘리겠다는 부산형 일자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잠재력과 동시에 도전 과제를 제시한 르노삼성 파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르노삼성 직장폐쇄 규탄한다

르노삼성 파업: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임금 삭감에 맞선 르노삼성 파업 집회: “파업 동참 호소 팻말 시위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르노삼성 전면파업: “5년간 영업이익 1조 2853억 원, 그런데도 임금 삭감이라니!”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땅값 폭등시키며 가계부채 위험 키운 문재인 정부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동유럽의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무너졌는가?

문재인의 공정성으로 불평등이 해소될까?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가 아닌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다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
— 경제 위기 고통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노동자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지배자들

12·16 대책으로 집값 하락할까?:
주택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융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다

르노삼성 파업:
구조조정 내세워 임금 삭감 말라

임금 삭감에 맞선 르노삼성 파업 집회:
“파업 동참 호소 팻말 시위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르노삼성 전면파업:
“5년간 영업이익 1조 2853억 원, 그런데도 임금 삭감이라니!”

르노삼성 파업 돌입:
“골병 들며 일했는데 임금 동결 안 된다”
— 사측은 파업 파괴 행위 중단하라

르노삼성 파업 가결:
주주 배당 1550억 원, 노동자 임금 억제·조건악화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
동유럽의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무너졌는가?

2020년 예산안:
노골적인 기업 퍼주기, 그런다고 경제가 살아날까

동유럽 민주주의 혁명 30년:
동유럽 독재 정권들은 어떻게, 왜 붕괴했는가

2020 예산안 ― 경제 불안정 심화 속에서 사상 최대 기업 퍼주기
— 친기업·반노동 정부에 맞서 투쟁을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