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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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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면
정선영
388호
2021. 10. 12
10월 8일 문재인 정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대통령 산하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20년까지 제출해야 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정부들은 뒤늦게서야 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기후 위기와 불평등 ─ 정의로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정선영
387호
2021. 10. 5
기후 위기는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G20 국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의 80퍼센트를 배출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의 75퍼센트는 가난한 나라에서 생긴다. 지난해에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이 발표한 ‘2000~2019년 세계 재해 보고서’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난 20년간 자…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지면
정선영
386호
2021. 9. 28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가 올해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이 이 회담의 결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퍼센트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늘어난 산불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예년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추진
:
노동자와 빈국에 책임 떠넘기는 보호무역 정책
지면
정선영
385호
2021. 9. 14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세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밖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할 때 생산지의 온실가스(탄소) 부과 비용이 유럽연합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탄소국경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알루미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이 기간에는 조사만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않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서평
헨릭 그로스만의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이윤율 저하 경향 문제를 되살린 고전
정선영
381호(온라인판)
2021. 8. 17
최근 헨릭 그로스만(1881~1950)의 책이 한국에 번역돼 나왔다. 그로스만은 폴란드계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로 열다섯 살 때부터 사회주의자로 활동했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근거로 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이다. 《자본주의 체계의 축적과 붕괴 법칙 ─ 동시에 위기이론》의 원서는 그로스만이 1929년에 …
이재용 사면 추진 중인 문재인
—
돈이 곧 법임을 인정하는 꼴
정선영
379호(온라인판)
2021. 7. 27
최근 노동운동 탄압과 대조적으로 이재용을 사면하려는 문재인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을 복역률 60퍼센트로 낮췄다. 이재용은 7월 말에 이 기준을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야말로 이재용 맞춤형 조처를 취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만하다. 우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여당 내에서도…
한국판 뉴딜 2.0
:
기후 위기·불평등 심화시킬 친기업 정책
정선영
378호(온라인판)
2021. 7. 20
7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 발표 1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이하 뉴딜2.0)을 발표했다. 1년 전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탄소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그린뉴딜에는 ‘그린’이 없었고, ‘전국민’ 고용보험에서는 대다수 특고 노동자들이 배제됐다.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서평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피케티, 은행나무, 406쪽, 20,000원)
:
불평등의 경제학자 피케티가 제안하는 자본주의 대안
정선영
377호(온라인판)
2021. 7. 13
자본주의에서 심화되는 불평등을 실증적으로 드러내 명성을 얻은 경제학자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 《피케티의 사회주의 시급하다》는 피케티가 2016~2021년 프랑스 중도좌파 경향의 신문인 〈르몽드〉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불평등 전문가의 책인 만큼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도 접할 수 있다. 예컨대, ‘남녀 간 임금 격차는 19퍼센트인가, 64퍼…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이 글은 6월 18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 갈등, 한국은 어디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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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