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3페이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12월 12일에 냈던 기사를 12월 27일 국회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정선영 269호 2018. 12. 6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정했다. 2016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 등이 문제를 제기한 지 2년이 지나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 회계 조작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올해 11월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 내부 문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정선영 264호 2018. 10. 29

10월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40퍼센트로 확충하는 계획을 애초보다 1년 당겨 2021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확충하려던 계획을 1000개 학급 확충으로 수정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감…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지면 정선영 264호 2018. 10. 25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실상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뜨겁다. 10월 11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17개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2058곳을 감사한 결과, 회계부정 5951건(약 269억 원)이 발견됐다며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 전체 유치원의 30퍼센트 가량을 조사한 결과인데, 그 중 90퍼센트 이상에서 비리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비리의…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면 정선영 263호 2018. 10. 19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정선영 253호 2018. 7. 20

18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 맑시즘 등록자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고, 특히 젊은 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맑시즘은 많은 단체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 열렸다. 예년보다 많은 208개 단체가 후원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 여러 진보·사회·정치·학생 단체가 “맑시즘 개최를 축하”하며 성…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2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이랑 252호 2018. 7. 7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 때문에 아직도 제주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 중 한 명인 후세인 씨(30세, 가명)를 인터뷰했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그는 예멘인을 실제로 만나고 대하는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안의 내용은…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6월 27일 제주도의 33개 종교·노동·사회·진보정당 등이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범도민위원회 신강협 언론팀장을 인터뷰했다.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민들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지난 번에 400분이 넘게 취직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로계…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 이어갈 문재인의 2기 경제팀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왜 ‘회계 조작’은 자본주의 풍토병인가

사립 유치원 비리: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정부 비리 유치원 대책 발표:
재정과 교사 확충해 유아 교육 공공성 제대로 강화해야

비리 유치원 ― 유아 교육의 시장화가 낳은 결과
—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충하라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