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1페이지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정선영, 이원웅 295호 2019. 8. 23

올해 19년째를 맞은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9’가 8월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시작했다. 올해 맑시즘도 많은 지지와 연대 속에서 열렸다. 8월 22일 현재 단체 200곳가량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고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여러 노동조합들이 맑시즘을 후원했다. 고려대학교의 …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지면 정선영 290호 2019. 6. 20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
르노삼성 아쉬운 합의, 투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

정선영 289호 2019. 6. 18

르노삼성에서 1년가량 이어져 온 2018년 임단협 투쟁이 마무리됐다. 악랄한 사측은 노조에 무쟁의를 강요한 데 이어 직장폐쇄까지 단행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에 밀려 전면 파업 일주일, 직장폐쇄 하루 만인 6월 13일 파업을 중단하고 사측과 잠정합의를 했다. 잠정합의안은 14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74.4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5월 21일 부결된 1차 잠…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정선영 289호 2019. 6. 13

올해 1학기에만 대학 시간강사 약 2만 명 가량이 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에 견줘 시간강사가 담당하던 강좌는 3만 993학점이 감소했고, 소규모 강좌는 9086개가 줄었다. 고학력의 강사들이 “잉여 인간” 취급 받으며 거리로 내몰리고, 학생들은 “수강신청 전쟁”을 치르고 콩나물시루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 전임교수들은 과중한 강의 부담에 헉헉대는…
르노삼성 직장폐쇄 ― 공장 점거로 맞서야 한다

정선영 289호 2019. 6. 11

르노삼성 사측이 6월 12일(수)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하겠다고 오늘(11일) 발표했다. 지난주엔 노조에 2년간 무쟁의를 합의하라고 압박하더니, 이에 맞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서 생산에 타격을 가하자 노골적인 파업 파괴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 6월 5일 르노삼성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 이후, 사측은 공장이 별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짓 홍보를 해 왔…
르노삼성노조 전면 파업 돌입!
— 단호하게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정선영 289호 2019. 6. 5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6월 5일) 오후 5시 45분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르노삼성에서 처음 벌어지는 전면파업이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1일 턱없이 부족한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노조는 6월 3일부터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교섭에서 사측은 노조에게 2020년까지 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르노삼성 잠정합의 부결 이후: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정선영 289호 2019. 6. 5

르노삼성 사측이 노동자들의 임금·조건 개선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천막농성이나 지명파업도 “불법”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측은 회사가 어렵다고 앓는 소리를 하며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배당 잔치를 했다.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이 아깝다는 식이다. 현재 노동자 2…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정선영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10일 전남 영광에 있는 핵발전소 한빛 1호기에서 사고가 났다. 불과 1분 만에 열 출력이 기준치의 5퍼센트를 훌쩍 넘어 18퍼센트로 치솟았다. 체르노빌 사고도 출력을 제어하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출력이 기준치를 넘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12시간 이후에야 발전…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지면 정선영 287호 2019. 5. 22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익을 확고하게 대변하는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재정 “곳간을 거덜” 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한다. 세금 사용을 늘리지 말고, 임금을 억제하고, 해고를 쉽게 하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표방한…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정선영 286호 2019. 5. 15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노동운동도 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이나 해고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크므로 노동운동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노동자 경영참가도 확대해야 한다…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정선영 284호 2019. 4. 30

얼마 전 르노삼성은 2018년에 벌어들인 2218억 원 중 70퍼센트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르노는 1242억 원, 삼성카드는 310억 원을 가져간다. 르노는 수년간 고액 배당금 받아서 초기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또 곶감 빼먹듯 챙겨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투쟁에는 양보하지 않…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281호 2019. 4. 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 투쟁을 공격하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파업 때문에 판매량이 줄고, 물량 수주도 축소됐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페이스북에 노조 때문에 “르노삼성도 곧 GM군산 공장 신세가 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1~3월 르노삼성의 판매가 줄어든 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정선영 280호 2019. 3. 27

기존 마르크스 전기들에서 그의 말년을 자세히 다룬 내용은 찾기 힘들다. 그가 말년에는 정치 활동을 거의 중단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은 마르크스 말년의 삶과 투쟁을 다뤘다. 저자 마르셀로 무스토는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사회학과 부교수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기초로 활발한…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지면 정선영 279호 2019. 3. 20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양극화와 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는 19년 만에 최대였다. 올해 ‘2월 고용동향’에서는 일자리가 1년 전보다 26만 3000개가 늘었지만, 30대와 40대에서는 24만 3000개가…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지면 정선영 277호 2019. 2. 27

최근 통계청의 두 발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소득 격차가 역대 최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라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를 보면, 소득 하위 20퍼센트(1분위)의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17.7퍼센트 감소했다.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의 비율은 2017년 4분기…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지면 정선영 276호 2019. 2. 20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월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제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금융 긴축, 브렉시트, 중국 경기 둔화를 세계경제 4대 먹구름으로 꼽았다. 최근 세계 지배자들은 경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정선영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르노삼성 아쉬운 합의, 투쟁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르노삼성 직장폐쇄 ― 공장 점거로 맞서야 한다

르노삼성노조 전면 파업 돌입! — 단호하게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르노삼성 잠정합의 부결 이후: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성황리에 개막한 맑시즘2019: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또다시 해고에 직면한 대학 시간강사들
— “정치 운동”하는 강사는 뽑지 마라?

르노삼성노조 전면 파업 돌입!
— 단호하게 싸우면 성과를 낼 수 있다

르노삼성 잠정합의 부결 이후:
실질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한빛 1호기 아찔한 사고: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추경 논란:
복지·안전 예산 미미, 기업 퍼주기가 주안점

르노삼성 파업 때문에 물량 수주가 반토막 났다고?: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중단하라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고용 위기에서 발뺌하는 문재인 정부
— 고용위기‘론’이 ‘만들어졌다’?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심각해지는 양극화와 실업:
말만 요란하고 실행은 안 된 ‘소득주도성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말한 “4대 먹구름”:
세계경제의 “폭풍”은 오는가?

수소차 육성 정책은: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강사 해고 저지·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