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9페이지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지면 정선영 375호 2021. 6. 29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6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1억 원이나 오른 것이다. 특히 6월 들어 주택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금리로 투기 수요는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종부세·양도세 인하 등을 추진하며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 하고, 우파들 또한 이를 부추기고 …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지면 정선영 374호 2021. 6. 23

이 글은 6월 18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 갈등, 한국은 어디로?’(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최근 서방 강대국 지도자들의 모임인 G7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 들어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유럽에 부과한 비행기·철강 등의 관세 인상 조처를 철회하며 유럽의 동맹들에게는…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정선영 372호 2021. 6. 9

최근 한국 주류 언론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물가 상승 기사를 1면에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정책을 비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세워, 노동자·서민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지원마저 축소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일어날까? 올해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370호 2021. 5. 26

국민의힘이 부동산 세금 감면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여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시가 13억~14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종부세 과세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을 2퍼센트 내로 축소하…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지면 정선영 368호 2021. 5. 12

이 글은 5월 7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이든은 올해 3월 가계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 등을 담은 1조 9000억 달러(2137조 5000억 원) 규모의 미국 재건 정책을 발표…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6호 2021. 4. 28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6퍼센트를 기록했다.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를 넘을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문재인은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상궤도” 진입과 거리가 멀다. 한국 경제는 2009~2019년 동안 연평균 3퍼센트 성장을 했다. 설사 올…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2.1퍼센트 성장해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자 분야와 자동차, 철강, 해운 등에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바이든 이후 더 심화되는 미·중 경제갈등, 한국은 어디로?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봐야 할까?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국가도 건재했고, 신자유주의도 건재하다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정부·오세훈의 서울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시장 원리 따른 공급 확대가 오히려 부추기는 집값 상승

종부세 감면?:
조세정책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경제 회복?:
“정상궤도 진입” 아니다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