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8페이지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지면 정선영 364호 2021. 4. 14

국가 부채 증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불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국가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합한 것이고, D2는 D1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비영리 공공…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정선영 362호 2021. 3. 31

올해 2분기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42.1퍼센트 성장해 꽤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기저효과에다, 미국·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전자 분야와 자동차, 철강, 해운 등에서 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성장했다. 올해 2분기 코스피 …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362호 2021. 3. 31

이 글은 3월 26일 진행한 노동자연대TV의 온라인 토론회 ‘LH 사태,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대안은 무엇인가(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 같은 기자의 이전 호 기사들과 일부 겹침을 양해하길 바란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에 가속이 붙었다. 데이터리서치가 3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지면 정선영 361호 2021. 3. 2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패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욱 추락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1.4퍼센트로 한 달 전보다 12.2퍼센트나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가 부패 문제로 탄핵된 뒤에 등장해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이 정부 하에서도 부패 문제…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지면 정선영 360호 2021. 3. 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폭로에서 시작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더 많은 지역과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로 확대되고 있다. 사전 개발 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인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 최초 폭로된 광명·시흥을 넘어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부산·창원·세종·…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정선영 359호 2021. 3. 10

최근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시흥 땅 투기 사태로 문재인 정부가 더욱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주택난이 심해지고 노동계급의 절망이 깊어진 것도 모자라, 무대 뒤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며 이득을 누려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지면 정선영 358호 2021. 3. 3

3월 2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19조 5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 대책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4조 5000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일부 변형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지출은 15조 원에 그친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은 ‘20조 원 추경’을 말했지만, 균형재정을 중시하는…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정선영 355호 2021. 2. 5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찾아볼 수 없다. 정부…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지면 정선영 355호 2021. 2. 3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1.2~6퍼센트로 올리는 안을 발표했다. 종부세 인상을 두고 정부·여당 인사들은 “역대급” 대책이라며 생색을 냈고, 보수 언론과 우파들은 “세금 폭탄”이라며 …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정선영 354호 2021. 1. 27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 등을 하며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인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를 강화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중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온건 NGO와 진보진영 지도자들 중 일부를 정부 지지로 묶어 두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기도 했다. 그러…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정선영 353호 2021. 1. 2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지면 정선영 349호 2020. 12. 22

17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은 연료비에 따라 전기료를 오르내릴 수 있게 하고(연료비 연동제), 전기료에서 기후환경요금을 분리해서 고지하고, 전기를 적게 쓰는 991만 가구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대부분 폐지한다는 것이다. 먼저 연료비 연동제는 3개월…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지면 정선영 346호 2020. 12.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2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흔히 예산안은 여러 논쟁으로 통과가 지연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예산안을 조정해 처리했다. 우파 언론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막판 타협 과정에서 최종 예산을 2조 원 늘렸다…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지면 강동훈, 정선영 345호 2020. 11. 25

이 글은 11월 24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대의원 협의회 준비 기간 온라인 회원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 10월 13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4.4퍼센트 수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공황 시기에 -0.1퍼센트를 기록했던 것…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지면 정선영 344호 2020. 11. 18

최근 문재인 정부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이미 지난해부터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한 이후 정부는 새로운 방안을 낸 것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하고,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금호산업…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지면 정선영 337호 2020. 9. 23

9월 22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책을 담은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와 함께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노동자·서민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지만 이번 4차 추경은 1차 재난지원금 때(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통과됐다. 막판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조차 후퇴시키는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지면 정선영 336호 2020. 9. 16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 원)의 절반 수준(7조 8000억 원)으로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렇게 부족한 돈으로 선별해서 지원하려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소상공인 구제를 가장 강조했다.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지면 정선영 335호 2020. 9. 9

이 글은 9월 7일 노동자연대가 진행한 온라인 토론 ‘코로나19 위기와 여성’(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다듬은 것이다.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과 차별로 얼룩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급을 포함한 서민 여성들의 삶은 이번 위기로 인해 더한층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

늘어나는 국가 부채, 노동자 책임 아니다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LH 사태, 사회 구조에 내재한 부패와 투기를 보여 주다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생명·일자리·복지보다 기업 이윤 우선한 2021 예산안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

2차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한 선별지원

코로나19 위기와 여성

개정·증보 양극화 보여 주는 ‘K자형 회복’:
커지는 사회 불평등

LH 부패: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맑지 않아서라고?

LH 부패:
친시장적 부동산 정책이 부추긴 투기와 부패

LH 직원 신도시 투기와 부패 의혹:
미흡한 수사로 사태 봉합하려는 문재인 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 대책:
선거 앞두고 환심사려 하지만, 턱없이 부족

2·4 부동산 대책:
투기에 기름 부을 친시장적 주택 공급 방안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 수준일 뿐, 집값 못 잡는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빈 수레가 요란했음을 보여 준 정부의 기후 위기 대처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위기 겪는 소상공인:
사회주의자는 소상공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 시국에 전기요금 인상!:
부채와 기후 위기 비용을 서민에게 전가 말라

2021년 경제 전망:
심각한 불황 속에 커져가는 부채 위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일자리 불안 키우면서 기업주들에겐 막대한 특혜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4차 추경: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에다 총액마저 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