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4페이지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지면 정선영 263호 2018. 10. 19

오는 10월 24일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 통보를 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지도부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면서 올해 6월부터 단식과 삭발 농성을 했고, 7월 6일 조합원 연가 투쟁과 9월 12일 교사대회에는 수천 명이 참가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는…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정선영 253호 2018. 7. 20

18회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2018’이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 맑시즘 등록자는 지난해보다 더 늘었고, 특히 젊은 학생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맑시즘은 많은 단체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 열렸다. 예년보다 많은 208개 단체가 후원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조합들, 여러 진보·사회·정치·학생 단체가 “맑시즘 개최를 축하”하며 성…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정선영 253호 2018. 7. 12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각국이 보복 공격을 한 데 이어,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독일 총리 메르켈은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를 인하하겠다며 협상…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박이랑 252호 2018. 7. 7

정부의 출도 제한 조치 때문에 아직도 제주도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 중 한 명인 후세인 씨(30세, 가명)를 인터뷰했다. 일부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그는 예멘인을 실제로 만나고 대하는 한국인들이 친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 ] 안의 내용은…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6월 27일 제주도의 33개 종교·노동·사회·진보정당 등이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했다. 범도민위원회 신강협 언론팀장을 인터뷰했다.현재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난민들 상황은 극과 극입니다. 지난 번에 400분이 넘게 취직을 나갔는데 직장에서 어떻게든 견디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근로계…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지면 정선영 252호 2018. 6. 29

무역 전쟁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1일 미국이 EU·캐나다·멕시코산 철강에 25퍼센트, 알루미늄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에 대응하는 보복 공격들도 확대되고 있다. 6월 22일 EU는 미국의 오토바이·위스키·청바지 등에 최고 25퍼센트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지면 정선영 251호 2018. 6. 15

지난달 아르헨티나에서 외화 자금이 유출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IMF는 구제금융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물론 이 돈에는 구조조정과 재정적자 축소 등 시장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가 신속하게 나섰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통…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정선영 250호 2018. 6. 7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0.7퍼센트 증가했지만 하위 10퍼센트의 소득은 12.2퍼센트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달리, 하위 50퍼센트의 명목 소득은 감소했고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 이를 두고 우파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최저…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지면 정선영 250호 2018. 5. 30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통화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5월 초 아르헨티나는 페소화 가치가 한 달 만에 15퍼센트 넘게 폭락했다. 기준 금리를 40퍼센트로 인상했지만 통화 위기가 진정…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정선영 249호 2018. 5. 28

오는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살 김 군이 숨진 지 2년 되는 날이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이날을 기리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요구를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 제주 음료 제조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고(故) 이민호 학생의 문제를 계기로 추모 촛불 시위와 …
청와대 인사들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방문:
정부는 말만 말고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

정선영 235호 2018. 1. 16

대학들이 정년퇴직으로 생긴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거나 알바로 대체하고(연세대와 고려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홍익대)에 맞서, 대학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청와대의 최저임금 TF 인사들이 대학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만났다. 1월 11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고려대를, 15일…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29호 2017. 11. 15

한국 대학 등록금은 세계 4위로 여전히 매우 높다(2017년 OECD 발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자는 169만 명에 이른다.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과 노동계급·서민 가정에 비싼 등록금은 여전히 큰 부담이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 정책은 수년간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또, 대학들이 별 근거도 없이 받는 입학금을 폐지하라는 요구도…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정선영 227호 2017. 11. 2

지난 10월 30일부터 진보적인 교수·학생·교직원 단체들이 함께 하는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학공공성 공대위)가 “박근혜식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중단”과 시간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청운동사무소 앞 농성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전교조 인정하고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격화하는 무역 전쟁과 문재인의 친기업 행보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청와대 인사들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방문: 정부는 말만 말고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입학금 폐지 공약조차 주춤거리는 문재인 정부

대학 구조조정·시간강사법 폐기 농성장 침탈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아르헨티나, 터키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맑시즘2018 성황리에 개막:
청년·학생·노동자들이 진정한 진보를 바라며 대안을 모색하다

제주 예멘 난민 인터뷰: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의 이주를 한국 정부가 허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강협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언론팀장 인터뷰:
“거주지 제한 풀고 난민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역 전쟁:
경제 불황 속 격화되는 지배자들 간 갈등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경제 위기 확산 조짐: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효과가 전가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에 불평등이 커졌다고?:
임금 상승 정책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

신흥국 통화 위기:
다시 불안정해지는 세계경제

구의역 사고 2년:
특성화고 학생들이 안전과 인권 위한 정책협약을 교육감들과 체결하다

청와대 인사들의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방문:
정부는 말만 말고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