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6페이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정선영 162호 2015. 11. 25

11월 25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 이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무슬림·이주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항의하고, 전체 한국인들의 민주적 권리까지 후퇴시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이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 …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지면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지면 정선영 158호 2015. 10. 7

2008년 9월 대불황이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처음으로 주요 나라들에서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우려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세계 수출입 물량을 보더라도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을 알 수 있다. 위기 전인 2000~07년에는 세계 수출입 물량이 연평균 7.2퍼센트…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157호 2015. 9. 19

지난 8월 20일 이주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 필증을 발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단속·추방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와 같은 요구를 규약에서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주노조가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설립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신흥국 위기

지면 정선영 155호 2015. 8. 29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8년 신흥국 위기 이후 처음으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라고 불리는 경제들이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브릭스보다 규모가 작은 신흥국인 인도네시아·타이·터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3개월 동안 19개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1조 달러에 이른다. 2008…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면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정선영 153호 2015. 7. 30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쟁취하자.” 7월 29일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설립 필증 발급을 촉구하는 농성투쟁 문화제가 열렸다. 무더운 여름 휴가 기간인데도 문화제에 1백50명 가량이 참가했다. 민주노총과 레이테크코리아, 세종호텔, 하이텍알씨티코리아 등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지면 정선영 153호 2015. 7. 18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52호 2015. 7. 4

최근 박근혜 정부가 1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 기금 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와 공기업 투자 확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 원에 이르는 재정 보강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 적자를 감수하…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김지윤, 정선영 147호 2015. 5. 2

언론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연금 개악이 합의됐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실무기구에 포함돼 있고 합의안에 대해 동요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합의안을 거부하고 투쟁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공무원노조 기층 조합원들도 합의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런 가운데 5월 2일 오전에 열린 공무원…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지면 정선영 146호 2015. 4. 11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가 보여 주듯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의 핵심은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보니,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상은 세금이 늘었고 연소득 3천5백만~ 4천만 원도 절반 이상 세금이 늘었다. 기업에게는 감세를 해 주면서 노동자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불만이 들끓자, …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선영 145호 2015. 3. 28

그리스가 지고 있는 막대한 빚을 없애는 데 트로이카(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의 구제금융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았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했을 때 국가 부채는 GDP의 1백20퍼센트였다. 그러나 지금은 1백7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부채의 주인은 민간 투자자들에서 트로이카로 바뀌었지만, 그리스가 빚더미에 짓눌린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정선영 144호 2015. 3. 19

철도공사에서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근속승진제 관련 설문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정상화’ 계획에 발 맞춰 철도공사가 근속승진제 폐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설문에 참가하지도 않은 노동자가 설문 참여자로 둔갑한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업무포탈…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정선영 144호 2015. 3. 13

3월 12일 마포구청에서 ‘우리는 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가?’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마포지역운동본부)가 주최했다. 마포지역운동본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마포지역의 16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올해 2월 10일 출범했다. 이후 매주 화요일 대시…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이주노조 규약시정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

세계 자본주의의 취약함을 보여 주는 신흥국 위기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무슬림·이주민 희생양 삼기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계급투쟁이 열쇠다

세계경제 장기 침체: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이윤율 저하의 늪에 빠져 있다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이주노조 농성투쟁 문화제:
“10년을 기다렸다. 이주노조 인정하라!”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공무원연금 개악 국회 특위 저지 1박 2일 행동: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을 막자”

증세 논쟁: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철도노조 서울기관차승무지부 투쟁 소식:
근속승진제 폐지 명분 쌓기 용 설문 조작 시도를 통쾌하게 물리치다

마포지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토론회: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개악과 복지 구조조정의 신호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