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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잡는다?
: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유
지면
정선영
131호
2014. 7. 19
최근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로 진보적 케인스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임금 주도 성장론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보수적 국제기구들도 제기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주장한다. 경제…
신자유주의 정책 꾸러미 한중FTA 반대한다
지면
정선영
130호
2014. 7. 12
7월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와 시진핑은 연말까지 한중FTA를 타결하고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중국이 속도를 내서 한중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점점 나빠지는 경제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2퍼센트에 이르던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에는 7.5퍼센트로 둔화했…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지면
정선영
127호
2014. 5. 31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워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는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씩 요금이 인상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반대 투쟁
지면
정선영
122호
2014. 3. 15
서울차량지부는 열차 정비원들이 해 오던 화물열차 출발 검수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철도공사의 시도를 한 달 가까이 현장에서 저지하고 있다. 이미 화물열차 출발 검수 이관이 노동자들과 열차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오직 인력 감축, 비용 절감을 내세우며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또 출발검수 이관은 물류 자회사, 차량정비 자회사로 분할 민…
박세증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장
:
“각 지부의 현안을 드러내 놓고 싸워 투쟁을 확대합시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서울차량지부장과 조합원 동지들 존경스럽습니다. 1개 지부가 공권력과 철도공사와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싸움은 철도공사를 둘러싼 정세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극단적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라는 정부의 신호에 맞춰 철도공사는 이런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겠지만 대강대강 싸워 이길 수…
하현아 서울차량지부장
: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지면
배수현, 정선영
122호
2014. 3. 15
사측은 차량검수원 9명과 청량리 기관사 조합원 2명을 직위해제 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것입니다.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직위해제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지부장은 주둥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로 하는 것이다. 나는 지부장과 노선이 같아. 언제나 따라갈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전을 위해 열차 정비 축소에 맞서 싸우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철도공사가 수도권에서 차량 정비원들이 담당했던 화물열차 출발검수(출발시 하는 정비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떠넘기려 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2월 17일부터 업무를 넘기려 했지만 서울·오봉·성북역 수송원들은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차량의 정비 노동자들은 사측의 징계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화물차량 출발검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
신흥국 경제 위기
:
세계경제는 여전히 지뢰밭을 걷고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연초부터 신흥국의 경제 불안정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1월 중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는 18.7퍼센트나 떨어졌다. 최근 1년간은 38퍼센트나 하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위기가 외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페소화 폭락은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지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 2백82…
종부세 폐지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부동산 부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법 폐지를 위한 강남 3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연합회’는 10월 말 새누리당에 종부세 폐지를 담은 서명을 보내며 압력을 넣고 있다. 종부세는 부자들의 반발 때문에 2008년에 이미 대폭 후퇴한 바 있다. 그래서 20억 원짜리 주택의 종부세가 …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2014년 예산안
:
복지
·
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진보의 진로 논쟁
: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죄없이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친재계 보수 언론에서 비리 기업주들을 ‘8·15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뻔뻔스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말 석방돼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지금도 양심수 7백14명(7월 25일 현재)이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을 포함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 정부의 여론조작용 마녀사냥에 희생된 국가보안법 구속자들, 그리고 ‘양심적…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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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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