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18페이지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한국의 국가 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08년 말 3백9조 원가량이었던 국가 부채가 올해는 4백80조 원가량으로 늘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도 5백20조 원이 넘어 국가 부채와 합하면 이미 1천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이자만도 20조 원이 훌쩍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언론과 정치인 들은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며 난리…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최근 재계 38위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한국 경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 준다. 동양그룹은 건설 경기 부진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적자를 내면서 기업 부실이 심각해졌다. 여기에 골프장 등 무리하게 벌인 사업이 실패하며 생긴 빚을 돌려 막다가 결국 여러 계열사들이 함께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해 웅진그룹 부도…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2호 2013. 9. 28

박근혜 정부가 9월 26일 201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복지 예산이 1백조 원을 넘겼다며 자화자찬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6조 6천억 원 중에 절반 이상은 공적 연금 증가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등 자동 증가분이다. 여기에 공약을 파기하며 턱없이 부족하게 책정한 기초연금 증액분 2조 원과 보육비 7천억 원을 빼면 나머지 복지 예산은 거의 제자리…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하반기에 더 가속도를 낼 재벌 퍼 주기, 노동자 쥐어짜기를 위한 정지 작업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시작한 날, 박근혜는 10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기업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공약했던 상법 개정안도 후퇴할 수 있다고 했고, “통…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증세가 큰 반발을 사고 있는데도, 자유주의 신문과 진보진영의 일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자도 증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박근혜의 세제개편안이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조치”였다며, “우리 국민이 소득세 더 낼 테니 … 대기업과 부자들이 세금 더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최근 전월세 값이 크게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50주 연속 오르고 있다. 2008년 이후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43퍼센트나 인상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전셋값을 수천만 원씩 올려 달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밀려 나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
죄없이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친재계 보수 언론에서 비리 기업주들을 ‘8·15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뻔뻔스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말 석방돼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지금도 양심수 7백14명(7월 25일 현재)이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다.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을 포함해 투쟁하다 구속된 노동자들, 정부의 여론조작용 마녀사냥에 희생된 국가보안법 구속자들, 그리고 ‘양심적…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터키, 브라질, 이집트 ….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번지고 있다. 근래의 특징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경제의 견인차라고 치켜세워지던 신흥국에서 저항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브라질은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심 국가 중 하나였다. 터키도 2000년대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포스트 브릭스’라 불렸다. …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7개월째 1퍼센트대고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도 8분기 연속 0퍼센트대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식 장기 불황의 초입부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침체하는 배경에는 세계경제 …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최근 일본 등 주요국 증시의 추락은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양적완화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품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일본만이 아니라 2008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모두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2008~09년 금융폭락 이후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출로 은행과 기…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조선일보〉는 불과 몇 주 전까지 “과감한 경제정책으로 일본 열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아베의 일본에서 배우라고 했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는 최근 순식간에 세계경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막대하게 풀린 돈 덕분에 올해 들어 30퍼센트가 급등했던 주식 시장이 최근 2주 만에 15퍼센트나 급락했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지배자들 내에도 협동조합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명박 정부가 제정했다.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의 주요 방향 중 하나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꼽았다. 저들이 어울리지 않게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제 위기 고통에 대한 대중적 불만을 비껴가려는 의도가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적으…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박근혜는 요즘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말한다. 여기에 들러리 서 줄 생각이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방미에도 재벌 총수들과 함께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투쟁을 자제하고 고통을 분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도, 일자리가 늘어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는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노동자 고통 분담 논리…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경제 위기 심화와 엔저 속에재벌 퍼주기에 나서며 노동자 공격하는 박근혜 한국 경제 위기와 불안정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공격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한국 자본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은 지난해 대비 7.9퍼센트 감소했다. 또 일본과 수출 경쟁을 하는 자동차·철강 등의 영업 이익은 1분기에 크게 줄었다. …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정년 연장은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었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등 돈 들어갈 걱정이 산더미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몇 년이라도 더 안정된 직장에 다니길 원하는 것이다. 기업주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이간질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경남 FC는 한 해 2백억 원, 거가대교는 2백14억 원을 지원해 줘요. 마창대교는 8억 원 정도요. 그것만 해도 5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기껏해야 12~13억 원 정도 지원해요. 그것도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거…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갈 길에 대한 모색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노동 중심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의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 강화가 아니라 안철수나 민주통합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참여당계 인사는 조직 노동자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지난 대안”이라고 깍아내렸다. …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최근 대학 청소, 경비, 시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연세대는 12월 11일 본관 점거 농성 3시간 만에 민주노조를 탄압한 용역업체 장풍HR과 제일휴먼을 퇴출시켰다. 불과 닷새 만에 학생 2만 3백37명이 참여한 ‘악질업체 퇴출 서명운동’은 학교 측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이 됐다. 연세대 당국은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재정적자 원인은 복지가 아니다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마녀사냥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신호탄이기도 하다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죄없이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는 양적완화

위태로운 아베노믹스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

협동조합의 허점을 이용하는 지배자들

노동자가 자제하고 양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임금 삭감 없이 제대로 정년을 연장하라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살얼음 기업 부실과 눈덩이 국가 부채:
손실과 빚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2014년 예산안:
복지·노동 쥐어짜서 기업 퍼 주기

진보의 진로 논쟁:
‘우리부터 세금 더 내자’가 진보가 해야 할 말인가

전월세 대란과 정부의 무대책:
집 없는 설움에 침 뱉는 박근혜

세계경제 위기와 신흥국들로 번져가는 저항:
터키와 브라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버냉키 쇼크’의 직격탄을 맞으며:
덜컹거리는 한국 자본주의

힘자랑 갑 오바마
재벌 퍼주기 갑 박근혜
돈욕심 갑 재벌…
— 우리가 뭉치면 이들을 꺾을 수 있다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