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선영 ― 20페이지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경남 FC는 한 해 2백억 원, 거가대교는 2백14억 원을 지원해 줘요. 마창대교는 8억 원 정도요. 그것만 해도 5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기껏해야 12~13억 원 정도 지원해요. 그것도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거…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장하준 교수는 박근혜의 경제 정책이 “과거 줄푸세 같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좌경화됐다” 하고 말한 바 있다. “필요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해서 경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박정희 모델이었다면 그건 항상 유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용인했던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1호 2013. 3. 30

박근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집권했다. 최근 용산 개발 부도 위기는 한국 경제 내부에 도사린 시한폭탄도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듯이, IT 고속도로를 깔고 각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해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고 한다. 이런 “창조경제”를 통해 임기 내에 고용률을 70퍼센트로 높…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7호 2013. 1. 26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갈 길에 대한 모색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노동 중심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진보정의당 일각에서는 ‘노동 중심성’ 강화가 아니라 안철수나 민주통합당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한 참여당계 인사는 조직 노동자와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지난 대안”이라고 깍아내렸다. …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최근 대학 청소, 경비, 시설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연이어 성과를 내고 있다. 연세대는 12월 11일 본관 점거 농성 3시간 만에 민주노조를 탄압한 용역업체 장풍HR과 제일휴먼을 퇴출시켰다. 불과 닷새 만에 학생 2만 3백37명이 참여한 ‘악질업체 퇴출 서명운동’은 학교 측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이 됐다. 연세대 당국은 용역업체의 부당노동행위…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이라는 공격이 노리는 것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6호 2013. 1. 5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우파가 결집해서 박근혜가 당선했다는 게 상식처럼 굳어지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했다. 대선 패배의 속죄양을 찾으려는 민주통합당 일각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고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이를 거들었다. 그러나 이정희 후보의 언행이 박근혜에…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정선영 레프트21 95호 2012. 12. 28

이번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 때문에 우파가 결집해서 박근혜가 당선하고 문재인이 패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주장을 펴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정희 후보는 진보를 혐오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언제는 자신들이 진보를 혐오하지 않았던 양 위선을 떨었다. 단지 우파만이 아니…
서울 교육감 선거 평가:
진보가 단결해 교육개혁 후퇴에 맞서자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유감스럽게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박근혜 맨’이자 ‘사교육 대변자’인 문용린이 당선했다. 지난 2010년 서울 교육감 선거와 비교했을 때 보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합치면 오히려 줄었지만 문용린은 협박과 회유 등으로 이상면 후보를 주저앉히고 보수를 결집시켜 당선할 수 있었다. 문용린은 선거 초반에 “무상교육”, “중1 시험 폐지”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전교조 지도부 선거:
교사들의 사기 고양이 좌파 후보의 승리로 나타나다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9

최근 마무리된 16대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을 강조해 온 김정훈·이영주 선본이 52.3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당선했다. 6년 만에 보다 좌파적인 후보가 전교조의 지도부로 당선한 것이다. 위원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부장 선거에서도 경선으로 치러진 6개 지부 모두에서 상대적 좌파 후보들이 승리했다. 전남지부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좌파 성향이 당선하는 이변…
전교조 ‘선거 부정’ 논란:
우파의 흠집내기에 맞서며 자체 정화를 이뤄야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5

최근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전교조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용해 진보진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선거에서 기호 1번인 황호영·남궁경 선본의 선본원이 기호 2번 김정훈·이영주 선본의 공보물을 공식 발표 전 몰래 불법적으로 입수하면서 불거진 문제를 공격의 소재로 삼고 있다. 조중동은 이 사건을 부각해 …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4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대학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했고, 지난해부터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몇몇 대학을 퇴출시키며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이 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몇 가지 이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수 대학에 돈을 몰아 주고 하위 대학으로 가는 재정 지원을 절약하려…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싸워 가겠습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한 이수호 후보를 인터뷰했다. 이수호 후보는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다. 권영길 후보가 출마한 경남 도지사 선거와 함께 진보와 보수의 대결 무대가 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 후보는 조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보수 세력과 승부를 겨룰 것이다 우리 교육의 문제는 무엇…
썩은 체제의 수호자인 엽기 검찰이 고름을 쏟고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속에서 뿌리까지 썩은 검찰의 악취나는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에게 돈을 받은 “다단계” 검사, 피의자를 사실상 강제로 범한 “성폭행” 검사, ‘박근혜가 될 때까지 개혁하는 척하면 된다’는 “여론 조작” 검사까지 등장했다. 대중적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지만 검찰은 “성폭행” 검사가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꿈도 꾸지 마라”

정선영 레프트21 93호 2012. 11. 21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지난 11월 16일에 이어서 다시 한 번 항의 행동이 열렸다. 11월 21일 12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1백여 명이 모여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투쟁으로 교육을 바꾼다는 원칙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전교조 지도부 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김정훈·이영주 후보(기호 2번)와 진보교육감·민주당 등과의 협의를 강조해 온 전임 지도부를 계승한 황호영·남궁경 후보(기호 1번)가 경선을 벌이고 있다. 전교조 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좌파적인 목소리를 내 온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교찾사) 경향의 김정훈 위원장 후…
학교비정규직 1차 파업의 성공:
교육을 지탱해 온 기둥이 누구인지 드러나다

정선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9

“호봉제를 실시하라”,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수십 년을 “유령”처럼 취급받아 온 학교비정규직(학비)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파업을 벌였다. 11월 9일 전국 3천4백43개 학교에서 1만 5천8백97명이 파업을 벌이고 전국 16개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했다. 이제까지 정부와 학교 당국은 학비노동자들을 무시해 왔지만 이들이 파업에 나…
문재인·안철수는 왜 헛다리를 짚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2호 2012. 11. 3

박근혜의 좌충우돌과 위기가 계속되는 데도 문재인과 안철수가 힘을 합쳐야 겨우 박근혜 지지율을 넘어서는 상황이다. 왜 그럴까? 문재인과 안철수가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나 하며 개혁을 바라는 대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갑자기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다. 이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최근 단일화의 고리로 제기한 ‘…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보수 언론은 대선을 앞두고 복지 의제가 부각되는 것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며 틈만 나면 복지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며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 그러나 유럽 재정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아전인수식 헛소리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2007년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은 그리스는 21.3퍼센트, 스페인은 2…
곽노현 사퇴 이후:
교육 개혁 되돌리기를 막아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최근 대법원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형을 확정 판결했다. 결국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박탈 당하고 구속·수감됐다. 수억 원 대의 공천 비리 범죄자인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봐주기’하는 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후매수죄’를 들이밀며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곽노현 교육감이 진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정선영 레프트21 89호 2012. 9. 21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큰 정부’가 신자유주의보다 진보적인가?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이라는 공격이 노리는 것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서울 교육감 선거 평가: 진보가 단결해 교육개혁 후퇴에 맞서자

전교조 지도부 선거: 교사들의 사기 고양이 좌파 후보의 승리로 나타나다

전교조 ‘선거 부정’ 논란: 우파의 흠집내기에 맞서며 자체 정화를 이뤄야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싸워 가겠습니다”

썩은 체제의 수호자인 엽기 검찰이 고름을 쏟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꿈도 꾸지 마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투쟁으로 교육을 바꾼다는 원칙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1차 파업의 성공: 교육을 지탱해 온 기둥이 누구인지 드러나다

문재인·안철수는 왜 헛다리를 짚는가

‘복지 과잉’이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인가

곽노현 사퇴 이후: 교육 개혁 되돌리기를 막아야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진주의료원: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돌파구를 찾기 힘든:
한국 자본주의와 박근혜노믹스

진보의 진로 논쟁:
노동 중심성과 노동자 연대는 ‘철지난’ 게 아니다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노조 탄압에 맞서 연이어 성과를 거두다

박근혜 당선이 이정희 후보 탓?:
마녀사냥식 공격을 통한 속죄양 삼기를 멈춰라

서울 교육감 선거 평가:
진보가 단결해 교육개혁 후퇴에 맞서자

전교조 지도부 선거:
교사들의 사기 고양이 좌파 후보의 승리로 나타나다

전교조 ‘선거 부정’ 논란:
우파의 흠집내기에 맞서며 자체 정화를 이뤄야

논쟁:
대학 구조조정의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려면

이수호 서울교육감 후보 인터뷰:
“새로운 시대를 위해 싸워 가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 꿈도 꾸지 마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후보 인터뷰:
“투쟁으로 교육을 바꾼다는 원칙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 1차 파업의 성공:
교육을 지탱해 온 기둥이 누구인지 드러나다

곽노현 사퇴 이후:
교육 개혁 되돌리기를 막아야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