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자 명단은 이렇다 할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작성됐다. 무조건 몇 명씩 퇴출자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자, 과장이 자기한테 밉보인 직원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는가 하면 심지어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투표로 대상자를 뽑는 살풍경도 벌어졌다.

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청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도하고 있다.

구로구청은 ‘삼진아웃제’, 마포구에서는 ‘공직 적응력 향상 프로젝트’, 전주시는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제’, 성남시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제’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이다. 그밖에도 제주도, 전남 고흥, 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 마산 등 확인된 곳만도 수십 곳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위 기능직 공무원과 나이든 공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간질

이와 유사한 KT(옛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사례는 의미심장하다. 한국통신은 공무원 퇴출제와 유사한 ‘자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맨 먼저 민주파 노조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계약직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다. 그 다음 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을 해고했다.

현재 강북구청도 “명령에 불복종하고 상시적으로 직원들을 선동하는 자”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다. 활동가들 다음은 전체 공무원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간질에 속지 말고, 퇴출제를 초기에 무력화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한편, 최근 구조조정 관련 투쟁 사례는 특별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하는 것이 대안임을 보여 준다. 특별법 거부 입장으로 투쟁한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의 경우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적극 나서서 초기에 공무원 퇴출제 시행을 막아냈다.

반면, 화순군에서는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합법 노조 설립을 주도한 간부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으로 희생됐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노총 소속 서울시청노조도 퇴출제에 맞서 촛불집회를 연 상황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저지에 나서야 한다. 물론 지금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구조조정에 맞선 단결 투쟁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지도부의 공동 투쟁 제안을 공노총 지도부가 거절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무원 퇴출제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다. 공무원 인원 감축은 공직 사회의 줄서기와 관료화를 부추길 것이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소방관 퇴출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IMF 때도 그랬듯이,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은 다른 부문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고용에 대한 공격의 신호탄 구실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 퇴출제에 맞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국적인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