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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보육한마당’:
“보육노동자들이 공공보육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합니다”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협의회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의 기본 원칙이자 첫 걸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영화하라" 보육노동자 기자회견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보육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서 보육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 날 서진숙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보육분회장은 “동작구에서 보육노동자들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원장과 지자체로부터 방해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은미 부산지역지부장은 “성복초어린이집 원장이 22년 동안 장기위탁을 하면서 저지른 노동탄압과 악행에 더 이상 교육을 할 수 없어 교사들이 파업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온 지 62일 됐다”며 노동탄압에 맞선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전했다.

보육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탁운영 아닌 직영화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부추기고 방치하며 운영 의무 저버리는 지자체에 적극 조치 ▲국공립어린이집 올바른 운영 방안과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가 보육노동자들과 직접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서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아동인권이 살아 숨쉬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보육한마당이 열렸다. 보육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노동‍·‍시민단체 등 400명이 모였다.

이 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조상수 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지차제가 통합 관리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비판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실현과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위해 투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8시간 노동, 휴게시간 보장하라" 보육노동자한마당 ⓒ사진 출처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보육노동자들은 노동권이 지켜지는 보육현장을 위해 ▲보육현장 실질 8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육료에 산정된 교사인건비 분리 지급 ▲장애전담어린이집치료사 처우 차별 금지 ▲자유로운 연차사용 보장하고 연차대체합의서 사인강요 금지 ▲무료노동 중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아동학대 빌미로 CCTV 노동감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현장 실현을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직접 운영 ▲보조교사 아닌 담임교사 통한 교사대아동비율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아동인권이 살아 숨쉬는 보육현장을 위해 ▲영유아기 발달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전면 개편 ▲정원초과 인정지침, 장애아동초과보육허용지침 즉각 폐기 ▲민간가정시설의 원장담임겸임 허용지침 즉각 폐기 ▲실질적인 열린 어린이집 운영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올해 보육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 많은 보육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보육노동자들의 힘찬 결의가 느껴지는 고무적인 자리였다. 보육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싸우고, 노동계급의 연대가 확대될 때 진정한 국가책임보육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