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보육노동자들이 나서 보육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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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2일 오후 보육노동자 3백여 명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 무상보육을 후퇴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보육교사들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사 대 아동 정원 비율 축소, ‘맞춤형 보육’ 폐지, 초과 보육인정 지침 폐기, 누리재정 확보, 복수교사제 ‘8253’시행(8시간 근무 2교대 5시간 보육 3시간 연구), CCTV 통한 노동 감시 반대를 요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공론화됐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육정책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최보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시장으로 내몰린 보육 정책은 어린 아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26일째 파업하는 철도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하는 것처럼 보육노동자들도 안전을 위해 투쟁한다.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돼야 한다" 하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위한 맞춤형이냐? 박근혜 정부를 위한 맞춤형이다”하고 비판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회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보육 정책을 바꾸는 주체이기 때문"이라며 "부모들이 제대로 임신, 출산, 양육할 수 있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권력형 비리로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철도노조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보육노동자 한마당 대회는 그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보육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보육서비스 질 하락을 보육노동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보육노동자 대회는 정부의 보육 공공성 후퇴에 맞서 단결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대회였다.
보육노동자들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과 함께 '보육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보육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 요구를 더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