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람들이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오히려 아동학대 예산을 지난해에 비해 66억 9천만 원가량 삭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가책임보육’을 약속했지만 보육예산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아동들이 더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비맞벌이 가정의 0~2세 보육지원을 축소해 개별 가정(특히 여성)의 양육부담을 늘렸다.

아동학대는 실업과 대규모 빈곤, 열악한 주택, 높은 양육 부담 등 경제·사회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이 가장 많고(28퍼센트), 단순노무직(15퍼센트), 서비스 및 판매직(9퍼센트), 주부(7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가 가족의 생활 변화로 이어지고, 이러한 가족의 생활 변화가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경제위기가 저소득가구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직업이 없고, 경제적 곤궁에 처했다고 해서 다 아동을 학대할 거라는 말이 아니다. 가난한 부모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아이를 학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어떻게 가정 생활을 숨막히게 만들고 위기에 빠뜨리는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외와 착취 속에 좌절한 부모들은 종종 아이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학대할 수 있다.

정부는 더 한층 가족을 위기에 빠뜨릴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아동학대는 인륜을 저버린 사악한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2월 16일 정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겠다고 부모들에게 가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이것도 같은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아동학대를 개인들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박근혜 정부는 필사적으로 노동계급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각종 복지를 축소하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계급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경제 위기는 가정 붕괴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결코 아동학대와 무관하지 않다.

노동계급이 노동조건을 지키고, 복지를 확충하라고 요구했을 때 아동학대는 줄어들 수 있다. 우리는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복지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