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박혜신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이현주 123호 2014. 3. 29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추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의 여동생을 고문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웃 나라의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들이 남한 국가기관에 의해 공안사건의 희생자가 돼 왔음도 보여 준다. 탈북자 중에 위장 망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
3월 22일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김준효 122호 2014. 3. 15

본지가 지난 호(〈레프트21〉 121호 ‘3월 22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기사를 보시오.)에 보도한 것처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3월 22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여러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날 행동은 그리스의 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인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 제안했다. KEER…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09호 2013. 8. 20

지난 8월 18일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주최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지난 몇년 사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도 캄보디아, 베…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임준형,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다. 정부는 허가 없이 취업하고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민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어 야만스럽게 단속·추방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을 미등록 체류자로 만드는 것은 고용허가제 등 정부의 끔찍한 노동력 수입 제도들이다. 2013년 4월 현재 미등록 체…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이현주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 북송된 이후, 역시나 우파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 인권’ 운운하며 위선을 떨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 청소년들이 억류됐을 때부터 강제로 북송될 때까지 별 관심도 안 보였고 한 일도 없다. 정부의 이런 안이한 대처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탈북민들을 우파 결집과 ‘종북’ 공세의 소재로만 이용했을 뿐이다…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임준형 레프트21 103호 2013. 5. 2

4월 28일 일요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쉴 수 없어서 노동절 전 일요일에 노동절 기념 집회를 열어왔다. 이 날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가 공동주최했고 네팔,…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이정원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한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이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려고 존재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공장 한 켠에 층층이 컨테이너를 쌓아 열악한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끌어 내 부려 먹으려…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텐징 민수 레프트21 98호 2013. 2. 22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신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었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이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자편지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이주민 자녀에 대한 따뜻한 시선

임준형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 ‘영광’이 뮤지컬 ‘조선의 왕, 정조’의 아역배우를 뽑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 이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PD들은 영광이를 적당히 화젯거리를 낳은 후 탈락하는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국제 정세 전망과 과제: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레프트21 97호 2013. 1. 22

1월 19~20일 이틀 동안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3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차승일은 2013년 국제 전망을 “세계경제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강대국 간의 쟁투 격화와 기층 민중의 저항이 주요한 양상이 될 것”이라고 요약했다. 국제적으로 정…
“이것은 가난한 이주민에 대한 무전유죄 재판입니다”

텐징 민수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이 글은 티베트 출신 이주민 민수 동지(사진)가 12월 26일로 예정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작성한 탄원서를 요약한 것이다.저는 지난 2008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곳은 세 아이와 장애인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가족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2011년 4월 25일…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이정원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지난 10월 4일,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몽골 청소년이 시비에 휘말린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을 당하고, 심지어 출입국 사무소에 넘겨져 단 3일 만에 추방됐다. 몽골로 돌아가는 친구의 환송회를 하던 중, 한 무리의 한국 청소년들이 ‘몽골 새끼’라며 모욕을 준 것이 발단이 돼 벌어진 싸움이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이 청소…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야만을 뚫고 온 불굴의 용기

이정원 레프트21 92호 2012. 11. 3

8월부터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자유를 제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 외치며 투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이간질하려는 지금, 한국 노동자들의 연대가 중요하다. 이런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돌아본다.이주노동자 운동의 역사는 차별과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쟁…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최규진 레프트21 91호 2012. 10. 20

주말에 가끔 병원에서 진료할 기회가 있다. 토요일 소규모 작업장들이 늘어선 서울 성동구의 자그만 병원에 있다 보면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많은 질환과 긴 처방일로 채워진 처방전을 가질수록 소외 정도가 큰 자들이다. 겨우 주말 점심시간을 할애해 올 수밖에 없고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니 온갖 종류의 약을 최대한 길게 달라고 조…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3월 22일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하라!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차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독자편지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이주민 자녀에 대한 따뜻한 시선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국제 정세 전망과 과제: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것은 가난한 이주민에 대한 무전유죄 재판입니다”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야만을 뚫고 온 불굴의 용기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탈북민과 북한 인권법:
인권이 아니라 우파 결집에만 관심 있는 박근혜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단결해서 투쟁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독자편지 영화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보고:
이주민 자녀에 대한 따뜻한 시선

2013년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국제 정세 전망과 과제: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투쟁이 필요하다”

이주 아동을 수갑채워 쫓아 낸 경찰과 출입국 사무소:
당장 한국으로 데려와서 피해를 보상하라!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야만을 뚫고 온 불굴의 용기

독자편지
꿰매도 아물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