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질케 슈퇴클레, 마리온 벡샤이더 165호 2016. 1. 12

새해가 되던 날 밤, 독일에서 여성 수십 명이 성범죄를 겪었다. 독일의 정치인과 언론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범죄가 일상에서 벌어진다는 것은 숨긴 채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독일 사회주의자 단체 ‘마르크스21’의 질케 슈퇴클레와 마리온 벡샤이더가 이런 주장을 반박한다. 이 글은 독일 잡지 《마르크스21》에 1월 7일에 실린 글을 편집한 것이다. 독…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165호 2016. 1. 6

지난해 3살 꼬마 난민 쿠르디의 죽음에 이어 올해 초에도 2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구 2천3백만 중 1천2백만 명이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 압둘 와합 씨를 2015년 12월 23일에 만났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시리…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이창배 164호 2015. 12. 23

얼마 전 타워크레인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가 끝난 후 회원들과 식당에 갔는데 옆 테이블의 건설노조 조합원이 말을 걸어 왔다. 그는 10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 상경 투쟁에서 ‘노동자연대’ 리플릿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집회는 ‘불법 외국인력 고용 근절’이 주요 요구 중 하나였고, 적잖은 건설노조 …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와 유럽 운동 그리고 혁명가들

김종환 164호 2015. 12. 23

파리 공격 이후 서방 제국주의 열강과 시리아 주변국들은 전쟁을 더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갈수록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UN 안보리는 시리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러시아의 개입 덕분에 아사드는 이전보다 더 공고해졌고,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가 각각 시리아에서 지하드 세력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김영익 163호 2015. 12. 9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주요 쟁점 법안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합의 처리하려는 쟁점 법안들에는 ‘노동개혁’ 관련 법 외에도 테러방지법도 포함돼 있다. ‘파리 참사’를 빌미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필코 밀어붙일 참이다. 박근혜도 테러방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기…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정선영 161호 2015. 11. 20

박근혜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에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며 탄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악랄하게도 이주민을 속죄양 삼아 만든 공포 분위기를 이용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할 테러방지법 등을 밀어붙이며 국가의 억압 기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슬림인 이주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테러단체…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스텔리오스 미카일리디스 160호 2015. 11. 3

11월 2일 월요일 새벽 6시 그리스 전역의 항구에서 선원 노동자들이 48시간 파업을 시작했다. 수도 아테네 근교의 피레우스 항구에서는 파업 참가율이 1백 퍼센트에 이르러, 여객선이 단 한 척도 드나들지 못했다. 선원 노동자 수백 명은 항구 곳곳을 행진했고, 파업을 지지하는 급진좌파 활동가들과 10월 22일 항구 민영화에 반대해 하루 파업을 벌였던 항…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정선영 159호 2015. 10. 21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58호 2015. 10. 7

한국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악해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입국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그동안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퇴거 할 수 있는 처벌 대상도 확대해 이주민들을 더욱 위축시키려고도 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이정원 158호 2015. 10. 7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건설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임금 체불이 대폭 늘고 산재 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서 보듯, 이런 법 제도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구다. 특히 노동자들이 원청 건설회사에 직접 고용되면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런데 건설노조의 상경 투쟁 요구 중…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장우성 158호 2015. 10. 7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10월 13~14일 일손을 놓고 상경 투쟁을 벌인다. 건설현장에서 목수·미장·철근 등의 일을 하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은 현장 뒤집고, 밀린 임금을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 또 돈을 떼였다. “한 지역을 뒤집고, 지역 전체 임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도 저임금이었…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58호 2015. 10. 7

독일의 사회주의자 의원이자 좌파당(디링케) 당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독일의 난민 사태를 말한다. 지난 몇 주간 난민들이 독일에 새로 들어오자 평범한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모였다. 좌파당 당원들은 그 일부였다. 우리는 난민을 맞이했고, 여러 지역에서…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김종환 157호 2015. 9. 19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김종환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155호 2015. 9. 7

1. 오늘날 유럽은 이른바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사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압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많아졌다. 2014년 한 해에만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1천3백90만 명에 이른다. 올해 7월 유럽으로 온 난민은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로 증가했다. 절박하게 유럽을 찾는 난민 중에는 시리아인이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파리 참사 이후 국제 정세와 유럽 운동 그리고 혁명가들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와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지 말라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이주민 더 옥죄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독일 사회주의자들이 쾰른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말하다:
여성 차별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돌리지 마라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독자편지 한 건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자본이 국경을 넘는 건 합법인데 노동자는 왜 불법인가”

테러방지법:
‘테러’가 아니라 민주적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정책 추진에 맞서 파업 물결이 일어나다

건설현장 일자리 부족:
이주노동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