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 반대한다

이정원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정부가 11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려 한다. 이번 단속은 다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불안정 속에 예고돼 꽤나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주자들은 사람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속죄양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세관은 일주일 만에 미등록 이주자 3천여 명을 ‘범죄 경력’을 빌미로 체포해 추방했다. 20…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미셸 카투이라 레프트21 65호 2011. 9. 22

2007년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3만 3천여 명이었다. 2008년 초에 그 수는 갑절로 증가했고 고용허가제로 그 수를 10만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09년이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 여파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분위기 …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란디 페레비크, 팀 로빈슨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란디 페레비크와 팀 로빈슨이 극우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한다.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공공부문 노동자인 페레베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층의 행각이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광범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파시스트와 이슬람 혐오적 사고가 영향력을…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이정원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한국이 “살기에 안전한 단일문화 국가”이며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한국을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한국 극우들의 한탄은 못 들은 모양이다. …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김용욱 레프트21 61호 2011. 7. 27

브레이비크라는 한 노르웨이 광적인 극우 살인마가 오슬로의 집권 노동당의 정부청사를 폭탄 공격했고 노동당 청년캠프가 열리던 우퇴위아 섬에서 80명 이상의 청년들을 총기로 무차별 살해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너무나 침착해 기괴할 정도"였으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천천히 섬을 돌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총을 쐈다"고 한다. 발생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이정원 레프트21 61호 2011. 7. 14

7월 12일 ‘불법파업’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무죄로 풀려난 이후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 무죄석방 대책위’와 기쁨을 나누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대면한 것은 몇 차례 재판, 구치소와 출입국관리소 철창을 사이에 둔 짧은 면회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마치 몇 년은 만나 온 사람들처럼 서로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죄 없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정원 레프트21 59호 2011. 6. 16

6월 9일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동료 10여 명과 ‘검·경의 인종차별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 이주노동자 무죄석방 촉구 대책위’(이하 대책위) 회원들까지 20여 명이 방청을 와 법정을 가득 메웠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중요한 재판이라 매우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이정원 레프트21 58호 2011. 6. 2

인천 신항 컨테이너 하부 축조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 두 차례 작업을 거부했다. 그리고 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으로 열 명이 “업무 방해”와 “공동 폭행, 집단·흉기 등 상해” 같은 무시무시한 혐의로 구속돼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범죄 첩보’를 입수해 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이정원 레프트21 57호 2011. 5. 19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
독자편지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탓인가

김승섭 레프트21 51호 2011. 2. 24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때문이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지배계급의 논리가 여전히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진보적 노동조합 활동가들도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하지만 현실을 잘 뜯어보면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건설 현장에 젊은 한국인 노동자는 드물다. 철근·목수 노동자들은 1년에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이정원 레프트21 47호 2010. 12. 23

2010년은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기승을 부린 해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 때문에 이주노동자 마녀사냥이 심했고 입·출국 통제와 체류 관리가 매우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민 공격에 항의하는 운동을 꾸준히 벌여 왔다. 지난 7월에 이주노조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포된 미등록 체류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이정원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영화 〈방가?방가!〉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은’ 한국 청년이 ‘백수’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인공이 ‘가짜’ 이주노동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진짜’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이들의 삶과 현실을 현실감 있고 진지하게 …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1.8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한다. 3년 전 이주노동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보호소 측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CCTV 설치, 알몸검사 등 감시를 강화했다. 전국 17개 보호시설 중 세 곳은 샤워…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임준형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1만 명 늘리라고 직접 지시했다. 언제는 국내 청년 노동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다면서 고용한도를 줄이더니 이제는 “외국인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청와대 대변인 김희정)라고 말을 바꿨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박재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가 단호한 파업과 지속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건설사와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파업 대오를 유지했고, 타워크레인 두 대를 점거하는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그 결과 7월 …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박재순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이명박 정권은 서울에서 열릴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올해 6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이에 항의해서 7월 13일부터 향린교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7월 25일부터는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7월 17일 열린 농성단 발대식에는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러 단체 회원 등 1백여 명이 참가…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 반대한다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죄 없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탓인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표적 탄압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베트남 이주노동자 재판:
짐승 취급에 맞선 저항은 무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독자편지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이주노동자 탓인가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독자편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주노동자 정책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이주노조 단속 항의 농성:
“이주노동자는 우리의 노동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