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을 막고 강제 추방한 출입국관리소

이정원 레프트21 81호 2012. 5. 13

5월 1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동지가 출입국관리소의 입국 거부로 인천공항에서 강제추방을 당했다. 출입국관리소는 미셸 동지에게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다며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웠다. 출입국관리소 측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위장취업 혐의가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입국 거부”했다고 입국…
외국인 혐오 확산 논란:
우파의 위선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에 반대해야

이정원 레프트21 80호 2012. 4. 26

오원춘 살인 사건 이후에도 중국 동포 이주자들의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온라인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목소리가 커졌다. 사실 오원춘 사건은 경찰이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 준 대표적 사건이다. 특히 경찰은 가난한 노동자들과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밀집된 지역의 치안에는 무관심하기 이를 데 없다. 대표…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해야

이정원 레프트21 77호 2012. 3. 15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이 가족과 친지가 북송될까 봐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파들은 ‘탈북민 카드’를 이용해 우파 결속과 정국 주도권 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될수록 탈북민들의 처지가 힘들어진다는 것이 상식인데, 최근 남한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대북 강경 발언을 쏟…
탈북민들의 고달픈 처지

이정원 레프트21 76호 2012. 3. 2

한국 내 탈북민 수는 2012년 1월까지 2만 3천 명이 넘었고, 2006년 이후 해마다 2천 명 이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탈북민의 한국 입국 규모가 급격히 늘기 시작하자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그리고 탈북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탈북민들의 한국 입국을 억제하려 했다. 이명…
탈북민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해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76호 2012. 3. 2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체포된 탈북민들의 한국 내 가족들은 2월 13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이미 9명이 송환됐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우선, 중국 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월경자”일 뿐이라며 탈북민들을 끔찍한 박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 특히 지난해…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고별 인터뷰:
“어디에 있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정원 레프트21 74호 2012. 2. 2

2006년 1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미셸 카투이라 동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주노조를 만났다. 2009년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돼 강제추방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결국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셸 동지는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히 밝히고 LGBT(성소수자)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으며, 다른 투쟁에도 빠짐없이 참가…
독자편지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최창환 레프트21 72호 2011. 12. 29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이 이미 1990년에 제정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직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툭하면 비자가 박탈당한다. 단속·추방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망 사고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대표 진보언론’을 자임하…
‘세계이주민의 날’ ― 이주민들과 연대해 차별에 도전하자

이정원 레프트21 70호 2011. 12. 1

다가오는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UN이 제정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협약’은 2003년 발효됐으나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비준도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계속 체류 외국인 수가 늘고 있다. 현재 체류 외국인이 1백40만 명을 넘었고 …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토론회: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던 노조의 태도가 바뀐 이유

이정원 레프트21 70호 2011. 12. 1

11월 30일 민주노총 주최로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지난봄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탄압한 것에 맞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벌인 방어 운동의 교훈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현재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실천하고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많이 참가해 보…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 중단하라!

이정원 레프트21 69호 2011. 11. 17

정부의 살인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결국 또 비극을 낳았다. 11월 7일 서울출입국이 ‘할당량’을 채우려고 김포까지 나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중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서울출입국은 그가 “평소 심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 직원들이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한다며 발뺌한다. 심지어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하는 영상을 …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만나서 ‘99퍼센트의 저항’ 운동의 의의와 이주노동자 차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미셸 위원장은 10월 2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오큐파이 서울’ 2차 집회에서 멋진 연설로 참가자들을 고무했다. 99퍼센트 저항 운동에서 매우 큰 에너지와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
라디오 토론에서 황당한 인종차별적 주장을 보기좋게 반박하다

이정원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국익을 위해 그 정도는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임노동 관계’라는 자본주의 핵심 원리조차 사치라는 기가 막힌 판결이다. 이 판결 직후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은 ‘외국인 노동자 이직횟수 제한 논란, 쟁점과 파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을 열…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 반대한다

이정원 레프트21 67호 2011. 10. 20

정부가 11월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집중 단속하려 한다. 이번 단속은 다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불안정 속에 예고돼 꽤나 우려스럽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이주자들은 사람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속죄양이 돼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최근 미국 세관은 일주일 만에 미등록 이주자 3천여 명을 ‘범죄 경력’을 빌미로 체포해 추방했다. 20…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미셸 카투이라 레프트21 65호 2011. 9. 22

2007년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3만 3천여 명이었다. 2008년 초에 그 수는 갑절로 증가했고 고용허가제로 그 수를 10만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09년이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 여파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분위기 …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64호 2011. 9. 1

올해 8월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성공해 왔다고 자축을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어서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매해 쿼터를 정해 해외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입하는 제도인데, 구직부터 직장 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엄격한 제한을 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부정한다. …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란디 페레비크, 팀 로빈슨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 사회주의자이자 노조 활동가인 란디 페레비크와 팀 로빈슨이 극우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한다.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공공부문 노동자인 페레베크는 이렇게 말했다. “지배층의 행각이 이런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슬림들이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생각을 광범하게 확산시켰습니다. “이 덕분에 파시스트와 이슬람 혐오적 사고가 영향력을…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이정원 레프트21 62호 2011. 8. 4

노르웨이에서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브레이비크는 한국이 “살기에 안전한 단일문화 국가”이며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부장제 회복”이 대안이며 한국을 “본 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그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한국 극우들의 한탄은 못 들은 모양이다. …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김용욱 레프트21 61호 2011. 7. 27

브레이비크라는 한 노르웨이 광적인 극우 살인마가 오슬로의 집권 노동당의 정부청사를 폭탄 공격했고 노동당 청년캠프가 열리던 우퇴위아 섬에서 80명 이상의 청년들을 총기로 무차별 살해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너무나 침착해 기괴할 정도"였으며 "확신에 찬 모습으로 천천히 섬을 돌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족족 총을 쐈다"고 한다. 발생해서는 안 될 끔찍한 참…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이정원 레프트21 61호 2011. 7. 14

7월 12일 ‘불법파업’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무죄로 풀려난 이후 ‘베트남 이주노동자 10인 무죄석방 대책위’와 기쁨을 나누는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사실 우리가 직접 대면한 것은 몇 차례 재판, 구치소와 출입국관리소 철창을 사이에 둔 짧은 면회가 전부였다. 그런데도 마치 몇 년은 만나 온 사람들처럼 서로 깊은 친밀감을 느꼈다.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60호 2011. 6. 30

“구치소 밥보다 더 형편없는” 밥을 주며 짐승 취급하는 것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는 ‘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열 명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업무방해’ 죄로 기소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주노동자들도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석방 운동이 ‘무죄 석방’이라는 목적을 성취하며 통쾌한…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을 막고 강제 추방한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혐오 확산 논란: 우파의 위선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에 반대해야

우파의 위선을 폭로하며 탈북민을 방어해야

탈북민들의 고달픈 처지

탈북민 북한 강제 송환에 반대해야 한다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고별 인터뷰: “어디에 있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편지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세계이주민의 날’ ― 이주민들과 연대해 차별에 도전하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토론회: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던 노조의 태도가 바뀐 이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인간사냥’ 중단하라!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라디오 토론에서 황당한 인종차별적 주장을 보기좋게 반박하다

‘99퍼센트’의 일부인 이주노동자 단속ㆍ추방 반대한다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배자들의 이슬람 혐오가 테러를 낳았다”

노르웨이 테러가 한국에 주는 교훈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

외국인 혐오 확산 논란:
우파의 위선적인 이주민 차별 정책에 반대해야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고별 인터뷰:
“어디에 있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편지
진보언론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내보내서야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토론회:
이주노동자를 몰아내던 노조의 태도가 바뀐 이유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
“99퍼센트가 모두 함께 싸워야 합니다”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고용허가제 7년:
초착취와 고통의 7년은 이제 끝나야 한다

노르웨이 테러 사건:
무슬림을 속죄양 삼아 온 체제가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내다

석방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말한다:
“여러분이 우리 뒤에 있어서 힘이 납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파업 무죄 판결:
방어 운동이 거둔 통쾌하고 감동적인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