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장우성 158호 2015. 10. 7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들이 10월 13~14일 일손을 놓고 상경 투쟁을 벌인다. 건설현장에서 목수·미장·철근 등의 일을 하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돈 떼먹은 현장 뒤집고, 밀린 임금을 받았다. 다른 현장에서 또 돈을 떼였다. “한 지역을 뒤집고, 지역 전체 임금을 올렸다. 다른 지역에선 아직도 저임금이었…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58호 2015. 10. 7

독일의 사회주의자 의원이자 좌파당(디링케) 당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독일의 난민 사태를 말한다. 지난 몇 주간 난민들이 독일에 새로 들어오자 평범한 사람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메우기 위해 모였다. 좌파당 당원들은 그 일부였다. 우리는 난민을 맞이했고, 여러 지역에서…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김종환 157호 2015. 9. 19

9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내무장관들이 회의를 열고 난민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자신이 제안했던 난민 16만 명 분산 수용 정책조차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의 난민 사태는 적어도 2011년부터 예견됐다.(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을 고려하면 더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시리아인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김종환 156호 2015. 9. 12

지난 8월 21일, 난민 수천 명이 마케도니아 경찰의 최루탄과 곤봉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마케도니아-그리스 국경을 뚫었다. 마케도니아 쪽 국경이 열리자 경찰 폭력을 동원해서 난민들을 수용소에 가두던 그리스 정부도 통과를 허용해야 했다. 9월 1일, 헝가리 정부가 독일 등으로 향하는 기차를 봉쇄하자 난민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시위를 벌였다. 9월…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155호 2015. 9. 7

1. 오늘날 유럽은 이른바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사태”를 겪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폭압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많아졌다. 2014년 한 해에만 피난길에 오른 사람이 1천3백90만 명에 이른다. 올해 7월 유럽으로 온 난민은 지난해 같은 달의 3배로 증가했다. 절박하게 유럽을 찾는 난민 중에는 시리아인이 …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선영 154호 2015. 8. 15

올해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1년이 된다. 정부는 지금 이주노조의 규약에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고용허가제는 꼭 철폐돼야 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리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려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 전까지…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이정원 151호 2015. 6. 20

주류 언론은 중국 동포나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해 자주 비난을 쏟아 낸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이주민이나 외국인을 비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언론은 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이 한국 국적 취득에 혈안이 된 듯 묘사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장우성 130호 2014. 7. 12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상황을 들었다. 특히 이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추구해 성과를 내고 조직을 확대해 인상적인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7월 22일에 조합원 1천 명이 상경하려고 합니다. 대구 조합원들은 임금, 노동조건 문제로 꾸준히 싸워서 조건을 개선해 왔어…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임준형 127호 2014. 5. 31

5월 28일 ‘티벳인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 취소와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파티 – 민수야, 힘내라!’가 민수씨가족의친구들(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주최로 열렸다. 티벳인 …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유럽 난민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이주노동자 탓에 임금과 노동조건이 악화되는가?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10월 13~14일 건설노조 토목건축 노동자 상경 투쟁:
임금·고용 등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독일 좌파당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난민 사태와 지배계급의 위선

유럽 난민 사태와 지배자들의 배신:
지배자들이 아니라 난민이야말로 우리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유럽연합의 난민 대책:
난민을 더욱 천대하고 억압하는 정책들일 뿐

고용허가제 11년:
고용허가제 폐지를 위해 연대와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