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난민

입력 2024-12-06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47호 2015. 4. 27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10년, 합법화 촉구!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4월 26일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집회에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 태국, 필리핀, 네팔, 버마 등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연대 단체 등이 참가했다. 안타깝게도, 최근 네팔에서 발생…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임준형 145호 2015. 4. 2

4월 1일 대법원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주최로 열렸다. 이주노조는 올해 4월 설립 10년을 맞지만, 정부는 아직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설립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 …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이정원 140호 2014. 12. 20

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고 건설 경기가 가라앉아 건설 부문의 고용 자체가 축소됐다.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경쟁은 더 심해졌다.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다단계 도급제도 때문에 이런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불법 도급이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산업재해 주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직접 고용이 확대될수록…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이정원 135호 2014. 10. 2

최근 경찰이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10명을 추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국인 브로커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건설 현장에 취직시켜 주고 이들의 하루 임금(8만~13만 원)에서 20~3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런 관행은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이다. 노동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없이…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이정원 133호 2014. 8. 30

인종차별은 유대인이나 무슬림 차별을 예외로 하면, 선천적 특징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배척하고 천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 선천적 특징으로는 대표적으로 피부색 같은 신체적 요소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런 요소는 인간 집단을 분류하는 객관적 기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총, 균, 쇠》의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지문을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의…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정원 132호 2014. 8. 15

2014년 8월 17일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인 ‘이주 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 노동운동 진영과 진보 단체들은 모두 이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고용허가제가 법률로 제정된 2003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명이 단속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올 6월까지 무려 23만 명이…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임준형 131호 2014. 7. 27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강탈을 법제화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7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출국해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서 아예 7월 초에 사업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이주노동자도 생길 정도다. 이를 규탄하고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장우성 130호 2014. 7. 12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는 대구경북건설지부의 상황을 들었다. 특히 이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에, 이주노동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추구해 성과를 내고 조직을 확대해 인상적인 연대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바 있다. 7월 22일에 조합원 1천 명이 상경하려고 합니다. 대구 조합원들은 임금, 노동조건 문제로 꾸준히 싸워서 조건을 개선해 왔어…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임준형 127호 2014. 5. 31

5월 28일 ‘티벳인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 취소와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파티 – 민수야, 힘내라!’가 민수씨가족의친구들(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주최로 열렸다. 티벳인 …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임준형 125호 2014. 4. 29

4월 27일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 100만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하는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경기이주공대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로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다. 이주노동자들은 평일에 쉬지 못해 메이데이가 평일인 해에는 메이데이 전 일요일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어 왔…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임준형 125호 2014. 4. 26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 씨가 법무부의 귀화 신청 불허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그는 16년 전인 1998년에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됐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그를 이방인 취급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가 한국 국적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가 지난 2월 대법…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박혜신 124호 2014. 4. 17

4월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공동체와 여러 이주 단체가 모여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올 1월에 공포됐다. 7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개정안의 핵심은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다. 퇴직금 출국…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임준형 124호 2014. 4. 12

최근 법무부는 네팔 국적의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한국명 민수)의 귀화 신청을 불허했다. 민수 씨는 1998년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와 지금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3명의 자녀까지 두고 있는 가장이다. 법무부는 그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아 귀화를 불허했다. 이 벌금은 그가 운영하던 티베트 음식점이 재개발 사업…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이현주 123호 2014. 3. 29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정원의 추악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그의 여동생을 고문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웃 나라의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 사건은 탈북자들이 남한 국가기관에 의해 공안사건의 희생자가 돼 왔음도 보여 준다. 탈북자 중에 위장 망명자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퍼…
3월 22일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김준효 122호 2014. 3. 15

본지가 지난 호(〈레프트21〉 121호 ‘3월 22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준비되고 있다’ 기사를 보시오.)에 보도한 것처럼,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3월 22일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이 여러 나라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날 행동은 그리스의 파시즘 반대 공동전선인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 제안했다. KEER…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나현필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의류봉제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은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어린 여공들을 쥐어짜던 그 자본들이 동남아시아로 나가 벌이고 있는 행태들은 갈수록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의류봉제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한국자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권위적인 규…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임준형 레프트21 109호 2013. 8. 20

지난 8월 18일 고용허가제 시행 9년을 맞아 서울 보신각 앞에서 경기이주공대위,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인천이주운동연대 주최로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3권 쟁취! 2013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지난 몇년 사이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날도 캄보디아, 베…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이정원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고용허가제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이다. 2004년 이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39만 명이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오늘날 고용허가제 노동자 23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전체 이주노동자를 적게 잡아 70만 명으로 보면, 전체 이주노동자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요하지만, 이들을 온순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려 한다. 해마다 …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이정원 레프트21 106호 2013. 6. 8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한국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주 규제가 강해지고 있어 국내 난민들의 처지는 더 나빠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난민 신청은 받았지만, 신청·심사·정착지원 등을 다루는 법조차 없었다. 그러는 동안 절박하게 문을 두드린 난민 5천4백 명의 신청은 대부분 …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건설 현장의 이주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들은 지켜 줘야 한다

자본주의와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현장]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폐하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 불허에 맞선 투쟁과 연대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3월 22일은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

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박해하는 한국 정부

201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이주노조 합법화 촉구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대법원은 즉각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려라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건설 현장 저임금·고용 불안 비난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건설 자본가를 향해야

고용허가제 10년:
단속추방과 차별로 점철된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길우 전국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장 인터뷰:
“노동자들의 머릿속에서 ‘단결’이 중요해졌습니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한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가 힘을 합쳐 투쟁하면 노동자가 주인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퇴직금 출국 후 수령 제도 철폐를 위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
합법적 퇴직금 떼어먹기-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하라!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15년 넘게 살아온 티베트계 이주민:
민수 씨의 귀화를 허용하라

남매 간첩 조작 사건으로 다시금 드러난 진실:
탈북자들을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들어 온 남한 정부

캄보디아, 군 발포로 파업 노동자 5명 사망:
이 살인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한 이주노동자들:
“강제 노동, 노예 제도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짐승 취급해 온 고용허가제 시행 9년:
단결과 연대로 폐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