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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들이 거둔 소중한 승리
: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환영한다
성지현
514호
2024. 7. 18
오늘(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동성 부부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당사자인 소성욱·김용민 부부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
이렇게 생각한다
트럼프와 극우의 부상에 어떻게 반격해야 할까?
514호
2024. 7. 18
세계가 1930년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확연해졌다. 지난주 토요일 암살 미수 사건 덕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우익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됐다. 지도자들이 앞다퉈 트럼프의 쾌유를 빌었다.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좌파의 폭력”에 분개하는 장문의 게시글을 ‘엑스’(옛 트위터)에 공유했다. 프랑스 파시스트 …
민중전선 ─ 파시즘에 맞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연합인가?
지면
최일붕
514호
2024. 7. 16
파시스트를 비롯한 유럽 극우가 — 프랑스의 마린 르펜,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AfD),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 등 — 얼마 전 유럽의회 선거에서 무려 900만 표를 얻으며 전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도 극우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전 세계의 극우가 …
네타냐후는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고 싶어 한다
김인식
514호
2024. 7. 16
이스라엘은 미국 등 서방이 생산하고 지원한 폭탄·전투기·드론으로 가자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7월 13일(이하 현지 시각) 팔레스타인인 피란민이 밀집해 있는 칸 유니스 알마와시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소 90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쳤다. 알마와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적 구역’으로 설정하고 피란민들에게 대피하라…
미국 좌파의 실패는 어떻게 트럼프와 우익의 부활에 일조했나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514호
2024. 7. 16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반대하는데도 어떻게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할 수 있는가?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가를 뒤흔든 대중운동에 참여했고, 그런 만큼 좌파가 일대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스라엘의 인종학살과 그에 대한 바이든과 민주당의 지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광범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촉발했다. 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배한 나토 정상회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14호
2024. 7. 16
지난주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는 과시와 위협으로 가득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나토가 “세계사상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고 선언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러나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그만 “푸틴 대통령”이라고 소개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미국과 전 세계에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분쟁의 바다’ 남중국해에서 고조되는 미중 갈등
김승주
514호
2024. 7. 16
7월 8일 일본과 필리핀이 군사 협정을 맺어 상호 파병을 용이하게 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벌일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과 필리핀이 1991년부터 매년 벌여 온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 ‘발리카탄’에 일본 자위대가 정식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 자위대는 올해 4월 1만 6000여 명 규모로 열린 그 훈련에 (한국, …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
북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와 역사에 관한 전시회, 아쉬워도 볼 만하다
김현진
514호
2024. 7. 16
북아메리카 원주민에 관한 전시회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박물관 현대 박물관의 시작은 18~19세기 서구 열강이 제국을 홍보하고 미화하는 것이었다. 1900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90퍼센트 이상이 식민지였다. 당시 식민 제국들의 국립 박물관은 지금도 소장품 대부분이 식민지에서 훔쳐 온 엄청난 규…
아리셀 참사
: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신민중전선(NFP)과 ‘불복종 프랑스’(LFI)의 타협과 양보는 불가피했는가?
지면
김인식
514호
2024. 7. 16
7월 7일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신민중전선이 1위를 하고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이 예상과 달리 3위로 내려앉자, 프랑스 안팎에서 가슴을 졸이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안도했다. 매스 미디어는 신민중전선을 결성하고 결선에서 심지어 마크롱계 후보들과도 후보 단일화를 한 게 국민연합이 승리하는 것을 막는 데에 유효했다고 보도한다. 신민중전선의 1…
개정·증보
‘36주 낙태 영상’ 여성 살인 혐의 입건
:
임신중지는 “살인”이 아니다. 여성 자신의 권리여야 한다
—
정부의 처벌 시도 규탄한다
전주현
515호
2024. 7. 16
지난해 8월 12일 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상황에 맞게 기사를 업데이트했다.지난해 8월 12일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제목: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을 올린 20대 여성과 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
윤석열의 의대 증원
: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나토 정상회의
: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확신 결여를 보여 주다
지면
김인식
514호
2024. 7. 16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의 확신 부재를 요약적으로 보여 준 국제 회의였다. 조 바이든은 인지 능력이 국내외에서 의심받게 행동하면서 불안정화 요인이 돼 있다. 바이든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후보직 사퇴 압력을 받는 와중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창설 이래 가장 뜨거운 열전이 벌어지는 상…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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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1호
2026.01.2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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