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공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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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전 지속 위한 대못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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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취임하면서 한 일을 퇴임하면서도 하려 한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11월 18일 월요일에 바이든은 미국의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허가했다. 위험한 확전 행위다.
바이든은 자신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서 손을 뗄 수 없도록 만들기를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제국주의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 겨루는 데에 집중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입는 손실은 끝내고 싶어 한다.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대리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우크라이나는 서방(미국·나토·유럽연합)과 러시아의 경쟁하는 야심이 충돌하고 있는 전장이다.
전쟁의 완급을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이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주요 경쟁자인 중국에 경고를 보낼 기회로 봤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미국이 그 질서를 주도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바이든이 재계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의 전략은 “관리된 확전”으로 “러시아의 진을 빼는” 것이었다. 즉, 러시아군을 옭아매되, 더 광범한 분쟁을 촉발하지 않을 만큼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약 1750억 달러[245조 원]가 넘는 지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승리가 요원한 가운데 제국주의적 야심이 낳는 피바다가 되고 있다.
확전 위험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논리에 내재돼 있고, 서방 지배계급 일부는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도 전쟁 몰이에 가세했다. 국방장관 존 힐리는 이렇게 말했다. “총리는 영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배가하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을 언제까지든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그것의 일환으로 영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힐리는 서방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을 일축했다. 힐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확전의 책임이 있는 유일한 인물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다. 지난 몇 달 간 충돌을 격화시킨 측은 러시아뿐이다.”
좌파는 동·서 제국주의 모두에 반대하고, 러시아 철군 요구와 나토 반대 둘 다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