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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시행
:
교사 업무 경감도, 교육적 중재도 어렵게 하는 대책
강동훈
488호
2023. 12. 26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으로 채용해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 상담·지원에 집중할 수 있고, 사건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환영 기사를 쏟아 냈다. 교총, 교사노…
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국회의 때늦은 낙태법 논의, 그조차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
임신중지권을 보장하라
성지현
488호
2023. 12. 26
최근 정부(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임신중단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논의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지 4년이 지나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이 다 돼서다. 정부와 국힘·민주당, 자본가 계급의 양당이 임신중단권 보장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 준다. 그런데 보건…
프랑스 혁명적 좌파 활동가 인터뷰
:
이민법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드니 고다르, 찰리 킴버
488호
2023. 12. 26
마크롱은 프랑스에서 파시즘에 맞선 방파제가 되겠다고 자처했지만 오히려 그는 파시스트들을 고무했다. 이 기사는 12월 22일에 쓰였다.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분노와 충격의 물결이 프랑스 전역에서 거대하게 일렁이고 있다. 이주민을 억압하는 새로운 법이 파시스트들의 지원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12월 21일 목요일 저녁에 렌, 샹베리, 몽펠리에와 다른 1…
지조를 잃지 않다: 창원·제주 보안법 사건 담당 장경욱 변호사 인터뷰
지면
김승주
488호
2023. 12. 26
올해 1월부터 국정원과 경찰은 창원과 제주에서 전국적인 지하 조직망을 가진 간첩단을 검거했다며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렸다. 이 두 사건 재판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창원’ 사건은 현재 9개월째 진행 중이고 공판은 단 두 번 열렸다. ‘제주’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후 항고·재항고 절차가 길어지며 공판이 한 번도 열리…
이스라엘의 가자 인종학살
:
역사상 최악의 공동처벌
(연대책임 지우기)
지면
김인식
488호
2023. 12. 26
팔레스타인 중앙통계청(PCBS)은 10월 7일 개전 이래 12월 23일까지 가자지구에서 2만 561명이 죽었다고 집계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연대책임 지우기(공동 처벌) 작전을 펼치고 있다.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하고 건물을 파괴하며 물·식량·전기를 사실상 끊었다. 이를 통해 무장 저항 세력을 굴복시키고 민간인의 동조 의지를…
조희연 서울 교육감,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감사장이라니요?
지면
이현주
488호
2023. 12. 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에게 국제 교류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공동 수업’ 행사를 진행 중인데, 이스라엘이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사장을 수여한 듯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 학살로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돼 있는 것을…
개정
:
전세 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서지애
495호
2023. 12. 26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정의당이 추진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겼지만,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라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조차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개정안을 다룬 기사를 현…
학교에서 팔레스타인의 진실을 이야기하다
조수진
488호
2023. 12. 26
“아빠,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I가 물었다.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I는 요르단 출신이다. 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48년 나크바 때 팔레스타인에서 요르단으로 이주한 분들이다.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존재는, 식민 지배를 경험한 한국인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떠올리는 것과 비…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3년 10대 국제 뉴스
지면
488호
2023. 12. 26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10월 7일 하마스 등의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그 공격은 이스라엘의 위세에 흠집을 내고, 팔레스타인과 중동 피억압 대중에게 자신감을 줬다. 이스라엘과 아랍 정권들의 수교 노력에 제동을 걸어 미국의 중동 정책에 차질을 줬다. 이스라엘은 끔찍한 학살로 보…
서평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
병든 사회가 병든 사랑의 근원임을 보여 주다
지면
양효영
488호
2023. 12. 26
오늘날, 성공은 누구나 할 수 없더라도 사랑만큼은 누구나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진다. SNS부터 드라마까지 모든 곳이 사랑에 대한 얘기로 넘쳐난다. 아름다운 가족애 얘기부터 천생연분의 짝 얘기까지. 그러나 오늘날 사랑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다. 또한 교제(데이트) 폭력, 아동 학대,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처럼 사랑만큼 그 이름이 폭력으로 얼룩진 것도 없…
서안지구에서 시온주의 정착자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자행한 전쟁
지면
소피 스콰이어
488호
2023. 12. 26
미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가자지구 통제권을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소피 스콰이어는 자치정부가 명목상 통치하는 지역인 서안지구를 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에 부역해 오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수치로 여겨지고 있다고 폭로한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압드 알-자와드 칼릴과 그의 아들 니자르는 서안지구 북쪽 아스-사…
국회 다수당 야당 민주당
:
개혁입법 약속 배신하거나, 누더기로 만들거나
김승주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윤석열 정부 대부분의 기간에 민주당의 수장은 윤석열과 접전을 벌였던 대선 경쟁자 이재명 대표였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진보 염원 지지자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쳤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등 서민층 공격을 막아 내…
영상
재한 팔레스타인 유학생이 전합니다
:
베들레헴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노동자연대TV
487호
2023. 12. 24
베들레헴을 아시나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있는 작은 도시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마을로 알려져 있죠. 그런 베들레헴에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들레헴 출신 재한 유학생인 나리만 씨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과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떨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 추…
팔레스타인 연대 14차 집회·행진
: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계속되다
이현주, 이재혁
487호
2023. 12. 23
강추위가 수일째 이어진 크리스마스 연휴 첫날에도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12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14차 집회·행진이 열렸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인들, 국내 시민사회 단체 38곳이 함께하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했다. 이스라엘의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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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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