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동북아에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추진하는 MD(미사일방어체제) 계획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한국형 이지스함은 요격 능력이 없어 MD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 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국정상황실은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미군의 MD 또는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해 우리 측이 포괄적인 양해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2003년에 중국과 인접한 한국 서남부에 PAC-3와 최첨단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했다. 미국의 MD 전략의 핵심 시스템들이 한국에 배치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와 미국 MD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2010년 7월에는 미국과 합동 미사일 요격 훈련까지 진행했다.

2010년 9월에 미국 고위 관료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이미 중요한 MD 파트너들”이라고 실토했다.

《신동아》 2011년 6월호를 보면, “괌이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에 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도 한국군이 이를 대신 요격해 주는 콘셉트가 [한미 간 논의에서] 여러 차례 도출”됐다고 한다.

해상 MD 기지

평택기지는 오키나와나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지만, 제주도는 오키나와와 괌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미국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제주 해군기지에 파견하고 싶어 안달인 이유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지적처럼 “평택 미군기지가 미국 지상 MD의 거점이 되고 있다면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해상 MD의 중간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미국의 해상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복지 확대에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수십조 원을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식의 허황된 짓에 낭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더 쉽게 휘말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