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연을 파괴하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데도 어떻게 이명박 정부는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한미FTA 발효 과정과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의 오락가락과 갈팡질팡이 한 구실을 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전 정권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한 ‘원죄’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3월 12일 관훈 토론회에서 한명숙은 “안보적 측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민 반대와 절차적 하자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김부겸은 “제주도에는 해군기지가 필요하다가 민주당 당론”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자꾸 이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 가능성 여부 등으로 쟁점을 흐려 왔다. 21일 발표한 총선 공약 ‘7대 정책비전, 33대 정책약속, 2백50개 실천과제’에는 이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출신의 제주도지사 우근민도 마찬가지다. 우근민은 지난 8일 “15만 톤 크루즈 선 접안 시설 기능이 확인되면 해군기지를 수용하고자” 한다며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 사업이자 국책사업이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우근민은 지난해 3월 제주도의회가 운동의 압력을 받아 강정마을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하는 건을 의결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제주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즉, 우근민은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을 이미 지난해 초에 할 수 있었다.

최근에도 우근민이 청문회, 시뮬레이션 등으로 뒷북을 치는 사이에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

안타깝게도 민주통합당의 관점이 야권연대를 매개로 진보정당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합의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합의했다.

반제국주의

제주 해군기지는 단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겨냥한 미 제국주의의 프로젝트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동아시아 민중의 생존권 문제고 전 세계 평화의 문제다.

따라서 민주통합당과 우근민에 의존하지 말고 원칙적 반대, 반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넘어 이명박 정부와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2005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이 남긴 교훈을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당시 투쟁을 돌아보면, 매우 처절한 투쟁이었지만 투쟁이 평택 대추리를 넘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가 대추분교 파괴를 강행하고 군부대가 들어서고 대추리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리자, 당시 운동의 지도자들은 ‘재협상’이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 낼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후퇴했다.

지금, 민주통합당의 ‘재검토’ 요구에 타협하는 것도 같은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요구를 분명히 하며, 전국적인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하고 반제국주의 국제 연대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