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의 생계비 위기가 계속 심각해져 왔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노동자들이 대거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아도 불만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간만에 전국 집중 동원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과 민주노총의 대규모 퇴진 집회에 고무돼 나온 비조합원 참가자 수만 명이 모여, 숭례문부터 서울광장 더플라자 호텔 앞까지 전 차선과 인도를 꽉 메웠다.

삼단봉

경찰은 집회 규모가 커져서 시위 참가자들이 허가된 장소를 넘어서자 두 번이나 집회 대열을 공격했다.

“경찰은 2만여 명이 동원됐고,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골절과 호흡곤란, 염좌와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속출했[다.]”(민주노총 성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경찰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잉 진압 아니냐는 질책에 경찰청장 조지호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애초에 경찰이 집회 신고를 충분히 넓게 받아 주지 않았다.

참가 인원이 늘어서 장소가 사람으로 넘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집회 장소를 추가로 확보해 줄 일이지, 펜스를 쳐서 집회 참가를 아예 막거나 집회 장소 안으로 사람들을 욱여넣을 일인가?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신교 우파의 동성애 반대 연합 예배 때는 차도에 사람이 넘친다며 인도를 내 주고 행인들의 인도 통행을 막아 집회 참가자들을 배려했다. 경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경찰은 현장에서 난데없이 대열을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폭력을 휘둘러 십수 명을 다치게 만들더니, 11명을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 모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집회에서 교활하게 충돌을 유발하고 탄압을 개시한 것은, 윤석열 퇴진(탄핵) 집회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폭력 시위 이미지를 씌워 괜한 공포와 우려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 온 촛불행동도 수사 탄압을 받고 있는데, 퇴진 운동 본격화를 선언한 민주노총 집행부도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노총은 11월 20일과 12월 7일에 2, 3차 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4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풀려나고 민주노총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지지율 추락에도 윤석열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11월 11일 검찰은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11월 9일 윤석열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딱 임기 절반 만에 커다란 정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권에 불리한 인물들에게 동시에 칼날을 들이민 것이다.

2주 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를 보면, 윤석열이 임기 내 잘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74퍼센트가 “없다”고 답했고, 앞으로 대통령 직무를 잘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9퍼센트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앞으로 윤석열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지지율 추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조선일보〉는 11월 12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 평가의 1순위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여론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1위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지율 눈치 보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가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심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개혁에 대한 (기득권적) 저항”이라고 강변한 것은 한 번 붙어 보자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윤석열은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려 한다.

이재명 재판

여권은 일단 내분을 봉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들이 연이어 벌어진 11월 9일에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우익 집회도 수만 명 규모로 크게 열렸다. 이 집회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00만 명 무죄 탄원서를 조직하자, 여권은 아예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다. 둘 다 재판부에 공개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토론회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부정확한 말을 했다는 사소한 혐의로,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직전 선거에서 1600만여 표를 얻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판결하긴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건과 학력·경력 위조 건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장동 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건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를 이용해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시켜, 반윤석열 여론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추락은 그조차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정치 재판인데, 여권이 법원을 압박할 힘이 달리는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했다가 자칫 정치 불안정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