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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억압적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호에 내가 쓴 성매매 기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표했다.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할 수 없다는 내 주장에 대한 이견이 주된 것이었다. 여기에는 '비범죄화'와 합법화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합법적 성 산업에 대한 오해가 포함돼 있는 듯하다. 우선, 비범죄화는 성매매를 형법상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
지방의원에게도 노동자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정부가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방안대로라면 기초의원은 5천만 원, 광역의원은 7천만 원을 받게 된다.그러자 민주노동당 일각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처우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민주노총 쪽에서 지방의원의 세비를 당에 반납하고 노동자 평균임금을 받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듯하다.민주노총 출신 후보자들은 …
마포통합선거 전술 논란
지면
박성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지역위 통합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다. 통합 지구당 임원 선거는 대부분 경선이었다. 이 때문에 '다함께' 당원들은 흔히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선택에 직면했다.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토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보고와 정보는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선 …
노회찬ㆍ권영길 의원의 불길한 주장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6일과 7일에 노회찬 의원과 권영길 의원이 각각 창원을 방문해 듣기가 몹시 거북한 주장을 했다.노 의원은 '경남 노사모' 앞에서, 권 의원은 기업주들 앞에서 연설했다. 둘 모두 그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두 의원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노동당 지도자들이다. 둘은 지난해까지 민주노동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그런데 노 의원은 …
당직ㆍ공직 겸직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지난 봄부터 슬금슬금 제기되던 당직공직겸직금지(이하 겸직금지) 폐지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10월 8일 중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일 것 같다.그 동안 당 일각에서는 당의 위기가 겸직금지에서 비롯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당의 성장에 최대 장애물은 부르주아 개혁 정치에 대한 의존…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
지면
이명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최근 단병호 의원실이 조사해 보니 근무중 상해 경험이 있다는 이주노동자가 무려 38.3퍼센트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작 2천6백85명에 불과했다.더욱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단속강화와 강제추방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신청은 급감했다. 산재승인을 받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2003년에는 1천7백6명이었지만 작년에는 8백7…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지면
김성환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다함께 동지들 반갑습니다.9월 8일 동지들의 엽서 잘 받았습니다. 참으로 과분한 선물입니다. 지난 9월 5일 부산 지검에 내 발로 걸어 들어가 수갑 차고 포승에 묶여 부산교도소에 도착하여 별 일 없이 내 독거방에 입방하였습니다. 비록 형 집행정지로 나갔지만 아버님의 임종은커녕 장례도 모시지 못한 죄스러움이야 평생의 원죄로 가슴을 아프게 하겠지만 지금 교도소…
이윤 논리는 환경보호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지면
박영진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뉴올리언스를 초토화한 카트리나의 피해는 이윤 논리가 얼마나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는지를 드러냈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 사건을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보도했다.한화그룹은 1997년에 폐수 처리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에 한화 창원공장의 불법 폐수방류 지침에 항의해 환경관리인 한 명이 목을 매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
이라크 파병 장교가 실토하는 이라크 전쟁
지면
한상원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한 강의 시간에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선거지원과장을 지낸 전인범 대령이 '이라크와 한국군'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전인범은 지난 1월 30일 이라크 총선을 잘 관리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준 동성 훈장을 받은 자다. 이 자는 미군 총부리 하에서 벌어진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며 온갖 찬양을 아끼지 않았…
대만 사회주의자 류후이민과의 인터뷰
지면
류후이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류후이민은 대만 노동자민주협회 회원이자 녹색공민행동이란 환경단체에 속해 있다. 제2회 서울환경영화제 참석 차 방문한 류후이민을 만나 대만 정치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최근 대만에서는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문제가 초점이 됐다. 그들은 주로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데,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하다.그래서 자신의 숙소에 불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독일 - 좌파에 맞서 기성 정치권이 단결하다
지면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좌파당은 7월 창당 이래 독일 노동계급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당연하게도, 이 때문에 좌파당의 가장 저명한 인사 오스카 라퐁텐은 집중적인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있다. 언론과 경쟁 정당들은 라퐁텐을 '우파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했다. 첫 번째 공격은 12주 전 헴니츠 시에서 라퐁텐이 한 연설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연설에서 라퐁텐은 이주노동자를 일컬어 '프렘…
후원 독자들의 목소리
지면
후원 독자들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이건희 항의 시위를 방어한 〈다함께〉9월 10일 토요일까지 다함께 고대모임 학생들은 〈다함께〉 신문을 위해 총 1백65만 원 모금을 약정했다. 다수가 고정 수입이 없는 처지지만 신문 모금 조직자의 호소에 기꺼이 응답했다.한 학생은 "변혁을 위해 좀더 풍부한 신문이 되기를 바란다"며 선뜻 20만 원을 약정했다. 다른 학생은 "내게 정치적 길을 보여 준 이 신…
모금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지면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모금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02)2271-2395 / 010-5678-863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통장으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백은진]국민은행 017002-04-078931기업은행 066-042771-01-012농협 100037-56-119794신한은행 308-12-498840우리은행 1002-130-549338우체국 011726-0…
신문 모금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9월 11일(일)까지 총 약정액은 4천1백12만 7천 원이고, 이 가운데 1천3만 7천 원이 입금됐다. 〈다함께〉 독자들의 모금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제 단속 탓에 실업 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를 방어하는 〈다함께〉 신문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모금에 많이 참여해야 한다"며 즉석에서 현금을 기부했다. 감옥에서 〈다함께〉를 읽고 있는 기…
저들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지면
김용민
격주간 다함께 63호
2005. 9. 15
X파일이 폭로된 지 한달 반이 지나면서, 지배자들이 한발 물러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검찰은 X파일의 내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초조해진 이건희는 여차하면 처남을 희생시킬 생각까지 하는 듯하다. "비공식적으로 홍석현 대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줄 테니까 이건희 회장을 포기하라는 제안도 있었다."(노회찬 의원) 또, 이건희 자신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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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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