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서방의 취약성을 드러낸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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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이 다가오는 지금, 유럽 자본들은 냉전 이래 전례 없는 패닉에 빠져 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늘렸을 당시에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이다.
지금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 — 보수당 소속 영국 국방장관 그랜트 섑스와 육군 참모총장 패트릭 샌더스가 제일 먼저 운을 뗐다 — 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육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역량이 저하됐지만, 러시아의 공군과 해군은 대체로 건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주요 핵강국이다.” 영국의 한 국방 관계자가 〈파이낸셜 타임스〉에 전한 말이다. “역량이 저하”됐든 아니든,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교두보 아우디이우카를 버리고 철수하도록 만들었다. 아우디이우카는 러시아가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도네츠크와 가까운 곳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방 관리들이 러시아의 부흥에 놀란 이유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의 국방 제조업이 되살아난 속도가 서방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 해 동안 포탄 400만 발과 탱크 수백 대를 찍어 냈다. 올해 러시아는 전면적 징병제 없이도 병력 40만 명을 새로 모집할 듯하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예측했다.”
패닉의 둘째 이유는 자유주의자이자 우파 성향인 야당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니가 북극권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인데, 그의 죽음은 지난여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향해 반기를 들었던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맞이한 죽음만큼이나 수상쩍다. 러시아 국내의 탄압이 심하다는 징후는 더 있다. 다음 달에 치러질 대선에 출마하려 했던 반전(反戰) 후보 보리스 나데즈딘은 출마가 차단됐다. 푸틴의 전쟁에 반대했던 또 다른 인물인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 보리스 카갈리츠키는 군사법정 항소심에서 “테러리즘을 옹호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것이 푸틴의 자신감의 발로이든 두려움의 발로이든지 간에, 푸틴이 금방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취약점은 서방 쪽이 더 분명하다. 유럽은 거대한 제조업 기반 경제임에도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이제 군수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각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데, 이는 EU를 지배했던 자유시장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통령 조 바이든이 추진하려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패키지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 묶여 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갈수록 목청을 높이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자들이다.
자유시장주의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 재니 민톤 베도스는 [미국 방송인] 존 스튜어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 우크라이나에 돈을 쥐여 주는 것은 미국이 자국 안보를 가장 저렴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전투를 치르는 것도 우크라이나인들이고, 죽고 있는 것도 그들이다. 미국과 유럽이 맡은 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푸틴을 저지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는 “‘우크라이나 피로증’이라는 말은 용납할 수 없다”고 오만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런 그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다. 목숨이 위험한 것은 서방 군인이 아니다. 올해 지원하기로 약속한 총액은 EU·영국·미국 GDP 총합의 0.25퍼센트도 안 된다.”
이런 진술들을 보면 2년 전 〈소셜리스트 워커〉가 이 전쟁을 가리켜, 미국과 그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지도하면서 위험한 적성국과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 완전히 옳았음을 알 수 있다. 베도스의 말을 빌자면, 미국과 그 동맹들은 큰돈 안 들이고 푸틴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러시아의 침공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푸틴이 극우 저널리스트 [미국 방송인] 터커 칼슨을 만나 아무리 가짜 역사를 떠들어 대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민족자결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방의 대응 역시 대단히 잘못됐다. 우크라이나는 두 제국주의 거인들의 싸움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
전쟁 초기 [당시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타결될 수 있었던 협상을 방해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푸틴의 새 휴전안을 서방 국가들이 거부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다. 이 재앙적인 전쟁을 끝내려면 양쪽 모두에서 거대한 압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