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0페이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김문성 250호 2018. 6. 12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재판 거래’ 추문의 한복판에서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동 개악 반대 파업과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 투쟁 등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이 투쟁들은 세월호 참사 항의 투쟁과도 연계됐었다. 이 투쟁들이 폭력 시위였다며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징역형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에야 만기 출소를 반 년 앞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김문성 250호 2018. 6. 7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해 온갖 편파적 판결을 유도하고 조장한 증거 문서들이 일부 공개됐다. 5월 말 처음 공개될 때 인용되거나 목록만 발표됐던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사건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졌다. 공개된 문서들은 양승태 측이 사법 권력 강화를 위해 반(反) 노동계급 판결을 행정·의회 권력과 거래하려 한 정황들을 아주 분명히 보여 준다. 판사들을 행정…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김문성 250호 2018. 5. 30

우파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법부 자체 조사에서 불거졌다. 사법 적폐의 실상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5월 25일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가 법원 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주요 판결을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의혹과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발표를 보면, 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김문성 250호 2018. 5. 30

5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감리위원회가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려도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를 한 번 더 거쳐야 하므로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경제관료들의 기구로 친기업 성격이 강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가 화제가 된 직접 계기는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분식 회계 문제를 …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249호 2018. 5. 25

이 글은 5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어젯밤 북·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은 정말 느닷없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미 날짜와 장소까지 잡힌 북·미 정상회담을 공개 서한 하나로 취소해 버렸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번 정상회담 취소는 트럼프의 혼돈적 외교 정책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트럼프는 공개 서한에서 북…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김문성 249호 2018. 5. 24

5월 21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만기 출소를 반년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조계사에서 구속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지난 1년 동안 노동계만이 아니라 종교계도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해 왔다. 박근혜의 악행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다 구속됐으므로, 박근혜가 파렴치범으로 탄핵된 마당에 사면·복권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지면 김영익 248호 2018. 5. 17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6월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외교·안보 부문이 꼽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파 정권 9년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천명했다. 당시 최대…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김문성 247호 2018. 5. 10

드루킹 특검 문제를 놓고 국회가 마비되면서 여권 내에서는 심지어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이다. 문재인 지지가 높은 여론 지형을 이용한 선거용 주장이자 보수 야당 압박용 주장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특검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하다가, 자기 당 지지자였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 드루킹 특검 실시…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지면 김영익 246호 2018. 4. 29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인 4월 24일, 미군 전략 폭격기 B-52H 2기가 대만 인근 해역과 남중국해 일대를 돌았다. 회담 전날인 26일에는 중국 폭격기 편대가 미군 폭격기가 지나간 곳과 같은 지역에 출현했다. 중국 공군은 이것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유지 능력을 단련”하기 위한 “대만섬 일주 비행”이라고 했다. 이 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 …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지면 김인식 246호 2018. 4. 29

박근혜가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박근혜의 착취와 억압 강화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여전히 수감돼 있다.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그들이다. 법원은 한상균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은 1심 재판 중이다. 두 지도자의 죄목은 민주노총 파업, 민중총궐기 집회, 세월호 참사 항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김지윤 245호 2018. 4. 28

2014년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염원이 그의 당선에서 중요한 배경이 됐다. 그러나 임기 종료가 몇 달 안 남은 지금, 조 교육감에게 기대를 품었던 상당수는 실망을 느끼고 있다. 주요 쟁점에서 동요하다 결국 후퇴한 탓이다.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인가?’ 하는 냉소와 비난이 만만찮…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245호 2018. 4. 28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궤도에 올랐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여파 속에서 “교육 적폐를 일소”하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이 참가하고 있다. 서울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는…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냉전 종식 이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유화 국면이 극적으로 뒤바뀌는 일을 자주 겪었다. 최근 상황도 훗날 그런 사례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난해는 내내 갈등이 높아졌는데, 올 3월에 잇달아 남·북/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돼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5월에는 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주 앉아 햄버거와 콜라를 먹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을지도 …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이다. 그때의 참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이 나라의 침몰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얼마나 천대하는지 등을 집약해 보여 …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성지현 242호 2018. 4. 1

3월 15일 문재인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가 내린 성소수자 권리 관련 권고 22가지를 모두 “불수용”했다. 이로써 정부는 또다시 성소수자 차별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권고들에 대해 “차별 금지 사유에 대한 논란”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초 차별금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김승주 242호 2018. 3. 29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약 3주 남겨 놓고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3월 28일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붕괴해 가는 정권을 끝까지 살려 보겠다고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위증하던 자들이 이제야 입을 연 것이다. 밝혀진 ‘세월호 7시간’의 내용은 (이미 예상했던 것임에도 다시 한 번) ‘어떻게 인간…

국가기관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평화의 새 시대” 열까?

드루킹 특검 여야 갈등의 진정한 성격

정상회담과 지금의 국제 정세

민주노총 지도자 한상균과 이영주를 석방하라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정상회담과 제국주의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유엔 성소수자 인권 권고 모두 무시한 문재인 정부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민중총궐기 재판:
이영주는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 최루액 물대포는 위헌인데, 저항한 사람은 구속 재판

양승태 사법 적폐 문서 공개: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보여 주다

드러나는 사법 적폐:
양승태 대법원이 반(反) 노동 판결을 조율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삼성과 문재인 정부의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성명
북·미 정상회담 무산은 트럼프 책임이다

한상균 위원장 가석방, 그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구속자 석방 외면하는 문재인의 위선

조희연 서울교육감 4년:
바뀐 게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서울 ‘촛불 교육감’ 단일 후보 경선에 대해

사드 배치 1년: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드러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실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