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국가기관 ― 32페이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김승주 234호 2018. 1. 9

1월 9일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수정 증보판이다. 수정은 교정 수준이었다.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를 발표했다. 주류 언론은 “이 합의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말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뒤이어 “이 합의가 일본과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김승주 204호 2018. 1. 2

기업의 고삐 풀린 이윤 추구, 그것을 적극 뒷받침한 정부 정책, 뒷전으로 밀려난 안전 투자 등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고 여지없이 참사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했는데 대다수는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들이었다. 화성군수를 포…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234호 2017. 12. 29

문재인 정부가 12월 29일 첫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들은 제외됐다. 적폐 청산을 내세운 정부가 정작 박근혜의 적폐에 맞서 싸우다 구속·수감된 시국사범에 대한 사면은 거부한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지면 김문성 234호 2017. 12. 27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지면 김지윤 232호 2017. 12. 7

이명박의 정치공작 수준이 박근혜 못지않았음이 날로 확실해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노한 보도 통제, 사찰, 부패 등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범죄 행각을 보노라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 추악한 일들을 보고받고, 때로는 지시했음이 전 국방장관 김관진의 진술로 명확해졌다…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박한솔 232호 2017. 12. 7

최근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실체와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정원은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양상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국가기관 내 국정원의 위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순전히…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김광일 231호 2017. 11. 30

문재인 정부가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 항의, 사드 배치 반대, 용산참사 항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가 사면 검토 대상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의 탄압에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반드시 사면복권돼야 한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집권 7개월이 다 돼서야 …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지면 김문성 231호 2017. 11. 30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김승주 231호 2017. 11. 30

세월호 희생자 유골 은폐로 커다란 비판에 직면했던 해수부가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유골이 고(故) 이영숙 씨의 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영숙 씨는 미수습자 9명 중 세월호 인양 뒤 유해의 일부를 찾은 4명 중 한 명이다. 나머지 5명은 뼈 한 조각조차 찾지 못했고, 가족들은 유골이 은폐된 3일간 유골 대신 유품을 관에 넣고 통한의 장례식을 …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231호 2017. 11. 29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정부 취임 이래 최대 시험대에 섰다. 그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는 데서 크게 빚진 세월호 참사와 직결된 일로,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지지 기반의 큰 부분이 이반하는 결과가 빚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관련 기사: 김승주, ‘해수부 장관,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국가기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적폐 청산을 둘러싼 정치투쟁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위안부’ 합의 파기 안 하기로:
합의 파기 없는 “피해자 중심의 조치”는 기만이다

세월호 참사: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좀 달랐을까?

성명
문재인 정부의 한상균 위원장 사면 제외 규탄한다

다스 수사 개시:
이명박을 구속 수사하라
— 적폐 청산은 한참 멀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08년 촛불 탄압 피해자 기자회견:
“광우병 촛불은 사면하고 MB는 구속하라”

해수부의 유골 은폐와 사회적 참사법 통과:
세월호 운동이 전진하려면

이렇게 생각한다
줄타기에 여념이 없는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