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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군사 쿠데타 세력 비호해 온 국가기관들
지면
김승주
540호
2025. 3. 21
12월 3일 이후 3개월 반이 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 쿠데타 관련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기소한 사람은 윤석열을 포함해 겨우 20명이다. 그중에서 구속 기소된 자는 9명밖에 안 된다. 피의자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고위 관료인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증거 인멸의 여지를 더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반격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
윤석열 군사 쿠데타와 국가 기구들
:
이게 민주주의인가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
윤석열 석방시킨
:
국가 기관들은 사실상 군사 쿠데타 공범들
지면
장호종
539호
2025. 3. 11
헌법재판소에서 뻔뻔하게 군사 쿠데타의 정당성을 옹호하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며 웃는 얼굴로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에 수많은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판사 한 명의 결정으로 온 나라의 시계가 윤석열이 관저에서 농성하던 두 달 전으로 돌아갔다. 게다가 당시와 달리 이제 윤석열은 한동안 체포나 구속의 우려 없이 탄핵 심판과 형…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지면
김승주
539호
2025. 3. 11
3월 14일, 추가로 드러난 사고 정황과 부상자 수 등 일부 내용을 개정·증보했다. 3월 6일 공군 전투기 두 대가 좌표 입력 착오로 떨어뜨린 폭탄 8발에 포천 노곡리는 마치 융단 폭격을 당한 것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 됐다. 폭발과 화염으로 휩싸인 마을 곳곳에서 집들이 박살나면서 유리창 파편들이 주민들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다. 한 트럭 운전자는 코 …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중단하라
김승주
538호
2025. 3. 9
지난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도중 한국 공군 전투기가 쏜 포탄이 경기도 포천의 민가를 덮친 사건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군 해명에 따르면 전투기 두 대가 타격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에서 무려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민가에 실탄 여덟 발을 투하했다.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고 민간인 15명(중상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지면
김문성
538호
2025. 3. 4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심리가 끝났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강제 수사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탓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방불케하는 사실 공방들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군 지휘관들은 두 …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
자신의 쿠데타 연루 축소·은폐 위한 시도인 듯
지면
장호종
538호
2025. 3. 4
검찰이 2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장 등을 고발한 지 1주일 만이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의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을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했다. 검찰의 이런 신속한 움직임은 경찰의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나 반려하고, 국무위원들과 …
3월 1일 경희대 맞불 시위
:
극우 시위대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정선영
537호
2025. 3. 1
3월 1일(토) 경희대에서 맞불 집회가 열렸다. 극우 세력이 오전 10시에 탄핵 반대(이하 반탄)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경희대 교수,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모인 경희학원민주단체협의회는 오전 9시 경희대 정문 앞에서 탄핵 찬성(이하 찬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탄 쪽은 애초에 경희대학교 안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
2월 17일 극우의 탄핵 반대 집회에 맞선 서울대 2차 공동행동
정선영
535호
2025. 2. 17
3신: 맞불 집회 마무리 ─ 극우의 교내 진지 구축 시도를 계속 막을 것이다 1시가 되자 극우 시위대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해산했다. 윤석열 탄핵 찬성 시위대는 극우 시위대가 흩어져 떠날 때까지 “나가라” 하고 구호를 외쳤고, 2시 즈음에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시헌 씨는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서울대 극우 학생들이 몇 주 동안 시국선언에 함께 할 학생…
역사적 경험들로 살펴본다
:
법적 처벌만으로 극우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지면
이원웅
535호
2025. 2. 7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한국에서 극우의 등장을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폭동 직후, 반윤석열 진영의 주요 단체들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민주당)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참여연대)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헌정파괴 폭력범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히틀러의 ‘맥주홀 쿠데타’:
국가 기구에 의존해서는 극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주다
김종환
534호
2025. 1. 23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 세력이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주류 윤석열 퇴진 운동 지도부는 가담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데 머물며, 극우와 대결하기보다는 국가 기구에 기대를 걸며 극우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국가 기구와 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극우에 맞선 방패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
한국 극우는 어떤 세력이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김인식
534호
2025. 1. 23
극우가 충격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동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극우의 핵심 특징이 폭력이라는 점을 섬뜩하게 보여 줬다. 극우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이후 폭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극우를 “애국자”로 띄워 줬다. 본지는 특히 그때부터 극우 결집의 위험성을 경고…
쿠데타 세력에 계속 동조하는 최상목
강동훈
534호
2025. 1. 23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1월 1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
잡아떼기, 말 바꾸기, 둘러대기
:
찌질하고 한심한 윤석열
김승주
534호
2025. 1. 22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역겨우리만치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찌질한 발언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12.3 계엄 포고령이 형식이었을 뿐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성명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규탄
:
대규모 맞불 집회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
2025. 1. 19
오늘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벌였다. 윤석열 구속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했던 자고, 아직도 그것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 새벽에 전해진 극우의 폭동 현장 영상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목할 점
김인식
534호
2025. 1. 17
윤석열이 보름 넘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다 마침내 체포됐다. 쿠데타 기도가 미수에 그친 지 43일 만이다. 대규모 운동이 국가에 가한 압력 덕분이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를 보시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들 간 갈등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특히, 군대·경찰·경호처가 분열했다. 같은 국가 기관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
최상목 내각을 지켜보며 냉가슴만 앓을 것인가
지면
장호종
534호
2025. 1. 17
최상목은 윤석열이 체포되던 날까지도 체포를 지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중립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충돌하면 책임 묻겠다”며 경찰의 체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경호처와 경찰 양측 모두에게 경고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경호처는 전날까지도 무력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평소 착용하지 않는 헬멧에 특수작전복을 착용하고 총기 가방을 멘 채 관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윤석열의 외환 유치 기도는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지면
김종환
534호
2025. 1. 17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외환 유치 행위 수사가 포함된 것을 계기로 윤석열의 국지전 도발 의혹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고, 11월에는 북한 오물 풍선이 날아오면 원점 타격할 것을 군에 지시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쿠데타 계획 수립에 깊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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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