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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공군 전투기 포천 오폭:
실탄 사용 안 해도 한미군사훈련은 전쟁 리허설이다

3월 14일, 추가로 드러난 사고 정황과 부상자 수 등 일부 내용을 개정·증보했다.

한미 양군의 전쟁 연습으로 완전히 박살나 버린 주택 ⓒ출처 포천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

3월 6일 공군 전투기 두 대가 좌표 입력 착오로 떨어뜨린 폭탄 8발에 포천 노곡리는 마치 융단 폭격을 당한 것과 같은 처참한 모습이 됐다.

폭발과 화염으로 휩싸인 마을 곳곳에서 집들이 박살나면서 유리창 파편들이 주민들의 얼굴과 온몸으로 쏟아졌다. 한 트럭 운전자는 코 앞에 떨어진 폭탄에 차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목덜미에 금속 파편이 박혀 1시간 동안의 수술 끝에 치명적 위기를 넘겼다.

3월 13일 기준 공식 집계된 부상자 수만 44명이다. 전체 부상자 중 9명 이상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쳤다. 민간인 부상자 30명 중에는 태국인 이주 노동자 4명도 포함됐고, 폭탄 8발 중 3발은 군부대로도 떨어져 사병들도 십수명 다쳤다.

군과 정부는 주민의 안전에 지독하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다.

사고 발생 전, 군은 민가 인근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이 위험천만한 훈련을 경기도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지도 않았다. 미군의 훈련 계획 사전 통보 및 그에 대한 한국군의 안전 조치 검토는 2002년 효순이·미선이 참사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선하겠다며 마련된 대책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포천시에는 사전 통보를 했으나, 거짓말을 했다. 12일 포천시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이렇게 폭로했다. “훈련 전 군 당국은 연습탄 사용을 공지하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실탄을 사용했다. 명백한 거짓 공지였다.” 주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노출시켜 놓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다!

실사격

민가 주변에서 대규모 실사격을 하는 위험천만한 훈련들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훈련(‘자유의 방패’ 훈련과 연계된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훈련)은 한미 양측 공군이 “연합훈련 최초로 공군부대 간 공중 전력을 상호 전개한 훈련”이었다. 사고가 나기 전, 한국 공군 측은 이번 훈련이 “이전에 연습해 보지 않은 상황과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군은 이번 훈련이 지난해 7월 윤석열 등 한미일 3국이 서명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서 추진한 군사 작전 상호운용성을 “실전 같은 상황에서 향상시킬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 기간에 축소됐던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를 부르짖었고, 취임 후인 2022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포함시켰다. 2023년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포천 승진훈련장을 직접 찾아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당시 훈련은 장병 2500여 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윤석열이 한미일 동맹 등 서방 제국주의 친화성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군사훈련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희생시키다 발생한 것이다.

만약 이번에 오폭된 포탄이 30킬로미터만 더 빗나가 휴전선 너머에 떨어졌다면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을 것이다.

불안과 고통

이미 포천은 숱한 오발·오폭 사고로 상흔이 가득한 지역이다.

포천에는 군사 훈련이 벌어지는 사격장이 9개나 있고, 그중에는 대규모 훈련이 벌어지는 승진훈련장(이번 사고 발생지)과 영평사격장(국내 최대 미군 실사격장)도 있다. 이 사격장들에서 끊임없이 오발·오폭 사고가 벌어져 왔다.

가령 2014년에는 사격장에서 쏜 총알이 상가 사무실 유리창을 뚫었고, 2015년에는 105밀리미터 연습용 포탄이 주택 지붕을 뚫고 안방에 떨어져 바로 옆 방에 있던 75세 주민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포천 외에도,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중 민가 인근 야산에 오폭, 2020년 경기도 양평에서 대전차 유도 미사일 ‘현궁’을 인근 논에 오폭, 2021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비닐하우스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 K9 자주포 오폭 등 군사훈련 오발·오폭 사례는 너무나 많고 반복돼 왔다. 이곳 주민들은 전쟁이 안 나도 늘 전시나 다름없이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포천 등 접경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나 민가 주변 군사훈련 중단 등을 절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정부나 군은 국가 안보가 먼저라는 식으로 냉소적으로 무시해 왔다.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도발하고 심지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쿠데타 공범들의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 아니랄까 봐, 최상목 내각은 윤석열이 추진하던 한미연합훈련을 대통령이 직무정지돼 있는 상황에서도 강행했다.

최악의 오폭 사고가 벌어진 지금도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한미연합군은 실사격 훈련만 멈추고 ‘자유의 방패’ 훈련은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그나마도 군은 3월 셋째 주부터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훈련 중단 요구 않는 민주당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정도에서 말을 그칠 뿐,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그들이 기정 사실로 여기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지지를 받길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한 번도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강화 기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진보당 등 일각에서는 흔히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와 대비시키지만, 코로나로 인해 규모가 축소된 형태이긴 했어도 횟수는 결코 적지 않았다. 예컨대,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은 2018년 총 135회, 2019년 209회, 2020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다소 줄었음에도 194회나 실시됐다.

당시 차기 대선 주자의 한 명이었던 이재명 대표도 한미연합훈련 추진을 지지했고, 사드 배치를 더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었다.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어서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과 평화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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