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
주민 목숨을 위협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한미 군사 훈련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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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 도중 한국 공군 전투기 쏜 포탄이 경기도 포천의 민가를 덮친 사건은 정말이지 충격적이다.
군 해명에 따르면 전투기 두 대가 타격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에서 무려 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민가에 실탄 여덟 발을 투하했다.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된 현장은 참혹하기 그지 없고 민간인 15명(중상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포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남북 간 접경 지역에 속한다. 자칫 포탄이 불과 30킬로미터 떨어진 휴전선 너머에 떨어졌으면 커다란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은 사건 발생 이후 100분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을 발표하는 등 늑장을 부렸다. 두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동시에 실수를 했다는 해명이 잘 납득되지도 않는다.
언론들은 입을 모아 정국 불안정으로 인해 군의 기강이 해이해져 벌어진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우파들은 국방부 장관의 공백 때문이라며, 최상목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야당을 공격했다.
‘포천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포천 시민들뿐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인 포천시장마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고를 일으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전 장병은 한미연합훈련에 더 적극 임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근본에서 대중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거는 전쟁몰이와 그것을 위한 군사 훈련 중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 사건이 특히 황당하고 충격적이긴 하지만, 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이전부터 반복돼 왔다.
가령 ‘포천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3년 포천시 미8군 사격장에서 빈발하는 오발 사고에 항의하면서 출범했다. 포천에는 군 사격장이 9개나 있고, 지난해까지 서른 건 가까운 오발 사고가 있었다. 2014년에는 사격장에서 쏜 총알이 상가 사무실 유리창을 뚫기도 했다.
또, 2015년에는 105밀리미터 연습용 포탄이 주택 지붕에 떨어지는 사고가, 2016년에는 마을회관 뒷산에 포탄 두 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급히 대피해야 했다.
한국군과 미군은 이런 사고가 나도 무책임하기 일쑤였다. 그들이 대중의 삶보다 대중국·대북한 군사 위협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은 한미일 동맹 강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친(서방)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실탄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높여 왔다.
게다가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도발하고 심지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을 세웠던 장본인이다.(2023년 해주에 위치한 군단을 비롯해 북한의 전방 4개 군단을 공격할 계획까지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학적 위험만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서방 제국주의 편에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정책 자체도 끝나야 한다.
그러려면 친미 극우를 선동하며 복귀를 노리는 윤석열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