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않다.

현재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좌우의 압박이 약해져 자신들이 더 자유롭게 선고할 수 있길 바라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우파의 압박은 거리만이 아니라 국가기관 내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최상목 내각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법원·검찰·경찰 등에 있는 윤석열 지지 세력의 압력은 전방위적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보수적 엘리트 관료다.

헌재가 시간을 끌면서 윤석열 탄핵 찬/반 운동의 열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수천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단 3명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결함을 보여 준다.

승복

지금 사태가 만만찮음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오만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쿠데타 미수 직후에는 일부 다른 목소리도 나왔지만 지금은 대열을 정비하고 지지율도 거의 온전하게 회복했다. 도리어 민주당에게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미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승복할 거라는 언급을 했는데도(완전히 잘못한 일이다!) 더 분명한 승복 확언을 요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벌써 9번째다. 최상목은 석 달 만에 건국 이래 3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 수반이 됐다.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해 탄핵 기각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 9인 체제라면 4인이 반대해야 윤석열이 복귀하는데, 8인 체제에선 3인 반대로도 충분하다.

마은혁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지 3주가 다 돼 가는데, 최상목은 이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뻔뻔하게도 헌재 심판 결과를 전 국민이 존중하고 승복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직접·간접으로 압력을 계속 가하면서도, 탄핵 찬성 집회는 헌재 흔들기라며 적반하장으로 비난하고 있다.

재계는 태도를 모호하게 하며 지금 이재명에게 연금 개악 등 자신들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내고 있다.

모의

그러나 무장 계엄군이 강제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는 장면을 전 세계가 생중계로 목격했다. 쿠데타 실패 후에는 훨씬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났다.

쿠데타 모의가 최소 1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점,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려고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려 시도했던 점, 막강한 무장을 갖춘 정예부대들이 꼼꼼하게 투입됐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도 투입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 최소 500명에 대한 검거·고문·살해 계획이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이 그것이다.(수많은 시신을 넣을 백도 준비했다!)

계엄은 군대가 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며 국가에 의한 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절차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무력 통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언제나 친위 쿠데타 기도, 대량 학살, 저항 분쇄와 연관돼 있었다. 1948년 제주도 계엄, 한국전쟁 중 계엄, 이승만의 1960년 4월 19일 계엄, 박정희의 1972년 10월 유신 계엄, 1980년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등이 그것이다.(그러니 이번이 이승만의 4.19 계엄과 함께 두 번째 실패인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 작전과 포고령 등은 이번 쿠데타가 독재자들의 선례를 그대로 따랐음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계엄 선포 요건이 위헌·위법이니 하는 것조차 사소한 것이다. 국지전을 벌여 계엄의 요건을 만들어 내려 했던 자들이다. 계엄 선포 자체로 윤석열은 사형감이다.

헌법재판소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관이라면, 1월에 파면 결정이 났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나 헌재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에 윤석열의 극우 선동과 거짓말의 향연이 된 변론 기간을 연장해 주고 변론 종결 후로도 한 달이 다 되도록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진보 포퓰리즘

민주당은 쿠데타 저지 과정에서 잠시 보였던 과단성을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후 조기 대선을 위해 재계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고 있다.

가령, 헌재 선고가 미뤄지자 최상목 탄핵 운운하며 마은혁 임명을 압박했지만, 몇 주째 말뿐이다. 이제야 야5당이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그것이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뾰족한 수가 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윤석열 퇴진 운동은 헌재에 운명을 맡겨 놓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정권 타도 투쟁으로 나아가려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지속과 헌재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기각시 불복”을 선동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의 기세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비상행동 지도부는 물론이고 민주노총, 진보당 등 실질적 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좌파들은 소심해진 민주당과 보조 맞추기 급급하다. 모처럼 형성된 민중전선이 행여라도 깨질까 봐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 동원은 극구 회피한다.

기층의 분위기는 헌재의 시간 끌기를 보며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광장에서는 본지의 ‘민주노총 총력 파업 촉구’에 대한 호응이 크게 늘었다. 집회 참가자 일부는 SNS에서 파업 등 “초강력 투쟁”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발표한 ‘3월 27일 하루 파업’ 계획조차 26일까지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 파업한다는 조건부이다. 선고일만 공지해도 파업은 안 하는 것이다.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돼도 우익은 조용히 침잠하지 않을 것이므로 좌파와 노동운동은 자신의 투쟁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