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둘 다 문재인 지명)의 후임으로 법제처장 이완규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을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선출된 적도 없는 한덕수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국회 몫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은 월권의 연속이다.

현직 대통령이 위헌·위법 혐의로 헌재에서 탄핵된 지 나흘 만에 헌재 재판관 자리에 내란죄 수사 대상자(피의자)를 임명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한덕수가 월권으로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 것은 차기 대통령에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일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한덕수는 공석인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가담 의혹이 있어 수사·처벌 대상이 돼야 할 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이완규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의 최측근 인물이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 추미애에게 징계를 당하자, 법률 소송으로 맞서면서 이완규를 변호인으로 썼다. 이완규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변호인도 맡았었다.

이완규는 윤석열의 쿠데타가 실패한 12월 4일 저녁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장관 박성재,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 등과 함께 삼청동 안가(비밀 가옥)에서 회동했다. 정권 차원의 쿠데타 실패 후속 대응 방안이 기획·합의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이다. 그 모임 참가자들은 이후 휴대폰을 교체했다. 사실상 증거 인멸이다.

이완규는 12월 31일 국무회의에 배석했을 때도 당시 권한대행 최상목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무엇보다, 한덕수의 이완규 임명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 윤석열만 대통령 지위를 잃었을 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건재하고 심지어 대선 투표일까지 남은 56일 동안 어떤 짓을 벌일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완규 지명은 철회되고 한덕수는 사퇴해야 한다. 쿠데타 세력 척결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