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애초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 이재명의 관련 발언은 대선 후보 토론회 도중 공격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었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었다.

정작 대선 토론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은 아내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손해만 보고 그냥 나왔다,” “[장모 최은순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은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최은순은 사기 범죄로 윤석열 재임 중에 수감됐다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선자의 범죄 은폐 거짓말은 기소조차 하지 않은 반면 낙선자의 의견 피력은 허위사실이라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진 증거 조작을 눈감아 주면서까지 징역형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탄핵 운동이 고조되고 있던 3월 26일, 2심 재판부는 당연하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속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전례없는 속도로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 것이다. 설사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형사재판 진행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흔들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부동의 지지율 1위 후보다. 중대 범죄도 아닌 사소한 혐의, 그것도 기소 자체가 부당해 무죄가 나와야 마땅한 건으로 유력 야당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 하는 시도는 쿠데타 세력의 정권 연장 기도를 지원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대법원은 이미 쿠데타 당일에도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따를 준비를 곧바로 시작했고, 국가보안법 재판 등을 군사재판으로 넘기려 했다.(〈연합뉴스〉)

현재 민주주의 염원 대중에게 특히 중요한 과제는 쿠데타 세력 척결이다. 그런데 선거에서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이재명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은 형식적 민주주의조차 파괴하려 했던 쿠데타 세력을 투표를 통해 심판하려는 대중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려 한다.

사기

대법원 판결 이후 우익의 사기가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흥분이 가라앉질 않는다” 하고 말했다.

한덕수는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총리 사퇴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우파의 사기 진작과 결집 효과를 극대화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덕수는 국민의힘 경선 1위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보수 표 총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파의 선거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광범한 대중은 이번 대선을 쿠데타 세력 심판의 장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측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꾀하고 있다.

검찰이 5월 1일 윤석열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법원은 이 재판을 윤석열을 석방한 지귀연 재판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일당이 직권남용 유죄 정도로 내란죄 유죄 선고를 피해가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윤석열 내란죄 재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이미 사법 농단 재판 개입 사건도 셀프 판결로 유야무야시킨 사법부다.

최근 검찰은 서부지법 폭동자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보통 판결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더 낮은 관례를 감안하면, 검찰이 극우 폭동자들에 대한 엄벌 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다. 최근 잇따른 국가보안법 판결이 그렇다. 또, 경찰은 노동자, 난민, 장애인 등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했다.

무엇보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농간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적 실익을 고려해 이승만·박정희 묘지 참배를 하며 국민 통합을 주창한 것은 대중의 변화 염원과 배치되는 것이다.

쿠데타 세력 척결은 중요한 과제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대중 자신이 그 과제의 수행을 위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