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일상적 관리자이던 윤석열은 비상대권을 사용하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이견자들과 노동운동을 짓밟으려 했다. 여기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나.

국회가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계엄군 진입을 몸으로 저지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그날 밤 자리를 지킨 수천 명의 평범한 시민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일 국회의사당 현장에서 싸운 사람들은 모두 윤석열의 지시대로 군인들이 총을 쏘고 도끼로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국회가 무력화됐으리라는 것을 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계엄령이 내려질까 봐 뜬눈으로 며칠 밤을 새운 이유였기도 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윤석열을 도왔다. 고작 18명의 의원만이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여했다. 현 당대표 권영세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

선출된 자들이 지키겠다는 민주주의가 이 지경이니 선출되지 않는 다른 국가 기구들은 말할 것도 없다.

군대는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장성 몇 명이 구속됐을 뿐, 김현태 특임단장 등은 두 달 넘도록 직을 유지했고, 검찰과 입을 맞춰 진술을 뒤집고 윤석열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과 그의 쿠데타에 동참한 군 장성들은 북한의 공격을 도발해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으로 삼을 계획을 준비했었는데, 일부 도발은 실제로 실행됐다.

그런데 ‘외환’죄 거론에 군 장성들이 길길이 날뛰며 반발하자 더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확대를 은근히 막더니 결국 윤석열도 풀어 줬다. 자기 기관의 수뇌가 쿠데타에 연루된 경찰·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공수처가 무능한 덕분에 돋보였을 뿐, 검찰의 수사 성과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법원은 지귀연 판사처럼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려도 전혀 통제받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어떤 판사가 노동자 투쟁에 대해 온건하고 국가보안법 재판에 미온적이면 간섭하고 괴롭히고 쫓아낸다.

쿠데타 직후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려 했을 때에도 중앙지법은 경호처가 이를 막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다.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맞서 거리로 나섰고 그 덕분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지만, 고작 8명인 헌법재판소가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

고영주의 자유민주당은 “의로운 헌법재판관 4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에게 탄핵 기각을 호소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제한된 민주주의이고 그 국가는 그 알량한 민주주의마저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는 구실을 한다.

이 ‘미니어처 민주주의’는 노동자 대중이 사회·경제적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대표자들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는 노동자 민주주의로 대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