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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수출 부진, 부동산 침체로 다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강동훈
463호
2023. 6. 9
최근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에서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금융 위기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평균 0.304퍼센트로 전월에 비해 0.032퍼센트포인트 올랐다. 또, 5대 시중은행이 5월 초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를 연장해 준 대출이 36조 6206…
IBM, 7800개 일자리 AI로 대체
:
기술 진보는 노동계급에게 재난인가?
지면
정선영
462호
2023. 6. 2
얼마 전 세계적 IT기업인 IBM이 5년 내 경영 지원 인력의 30퍼센트인 7800명(전체 인력의 3퍼센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은행 제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과 부서 간 이동 통보 같은 사무 행정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하겠다고 한다. 주류 언론들은 “AI발 고용 태풍”이 올 것이라며 이를 보도했다. 기술 혁신이 인간의 일자…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누더기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
피해자들을 빚의 구렁텅이에 방치하는 것
정선영
461호
2023. 5. 25
오늘(5월 25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누더기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출을 해 줄 테니 피해자들이 경매를 통해 집을 사라는 것이다. 또 경매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으면 LH가 집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을 둘러싸고 긴장을 드러낸 G7 정상회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25
미국은 중국에 맞선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단결을 채근하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서방 강대국들의 G7 정상회의는 전쟁을 위한 정상회의였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 줬다. 미국은 이 회의에 G7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뿐 아니라 …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피해자 선별, 보증금 지원 없음
:
전세 사기 피해자 두 번 죽이는 윤석열 정부
—
국회 안 타협 말고 국회 밖 투쟁을 우선해야
지면
정선영
460호
2023. 5. 12
5월 8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뇌출혈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과 4월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자살한 데 이어 네 번째 희생자다. 그는 전세 보증금 3억 원 중 2억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했다고 한다.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과 스트레스 속에 대출 이자, 소송 비용 등 마련을 위해 밤낮 없…
주택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면
강동훈
460호
2023. 5. 12
이번 전세 사기 대란은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했다가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집값이 치솟을 때는 서민층의 일부도 대출을 늘려 집을 사기도 한다. 그러나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집을 사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우스 푸어’가 되는 식이다. 상당수 서민들은 최근 집값 급등기에 전세 대출을 늘렸다. 오른 전세…
빌려 준 돈 떼이는 일이 늘고 있는 한국 금융권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최근 국내에서는 부유층의 돈을 모아 주가 조작을 하던 세력이 작전에 실패하면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 이 작전 세력은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따라서 주식 거래량이 많지 않은 기업들)의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취하려다 작전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
전세 사기 피해자 기고
:
피해자 구제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분통 터진다
지면
서지애
459호
2023. 5. 5
지금도 전세 사기가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며 괴로워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실명을 밝힙니다. 2020년 나는 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은 개인이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떼어 본 등기부등본에 임대인이 바뀌어 있었다. 내가 계약한 직후 집이 팔렸고, 매매가는 전세가와 똑같았다. 무자본 갭투자였던 것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정선영
459호
2023. 5. 5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오픈 카톡방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전세금이 집값보다 큰 깡통전세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올해 만기인 빌라 10만 채 중 6만 채가 집값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전세일 공산이 크다. 인천 75.4퍼…
미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거부로 딜레마에 빠진 한국 지배계급
지면
강동훈
458호
2023. 4. 28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쟁점 하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따른 규제 문제였다. 한국 산업계는 이 법들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었다. 이번 방미에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총수와 경제단체 6곳 등 122개 기업·단체가 동행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 IRA와 반…
정부의 전세 사기 대책
:
까다로운 조건에다 보증금 보상도 없다
지면
정선영
458호
2023. 4. 28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사태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최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구입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LH 매입…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8호
2023. 4. 28
2023년 빈국들이 외채 상환에 쓰는 평균 비용은 정부 수입의 16퍼센트를 넘어설 것이다. 2011년 그 비율은 6.6퍼센트였다. 필자가 사는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생계비 위기는 참혹하다. 안 그래도 팬데믹의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
전세 사기 피해자 잇따른 자살
: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상하라
지면
정선영
457호
2023. 4. 21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세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자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다. 모두 20~30대 청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세 사기로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 7000만~9000만 원 대부분을 날릴 상황에 처하고, 심각한 생활고를 겪어 왔다. 엄마에게 2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남긴 20대 청년, 수도 요금을 못 내 단수 예고장이 붙은 30대…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론
강동훈
457호
2023. 4. 19
이 글은 4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흔히 금융 위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유럽의 크레디스위스 은행 부도로 금융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삼성전자의 감산 선언과 더욱 악화되는 한국 경제
지면
강동훈
456호
2023. 4. 14
최근 삼성전자가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9퍼센트, 96퍼센트나 줄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못 넘은 건 14년 만의 일이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손실이 컸다.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 적자가 4조 원 이상…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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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456호
2023. 4. 12
이 글은 4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 토론은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아홉 번째 시간이었다.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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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2호
2025.04.1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