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8페이지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연…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정선영 434호 2022. 9. 2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 0.25퍼센트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치솟았다. 미국 연준은 올 연말에 금리를 4.4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0.5~0.75퍼센트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금…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선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퍼센트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긴축 공격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공부문 임금, 연금 등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흔히 우파들은 긴축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엄…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정선영 430호 2022. 8. 23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김문성 426호 2022. 7. 28

윤석열 정부가 7월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 부문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주거 관련, 청년, 서민·저신용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다. 이들에게 대출 만기를 늦추고,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고, 상대적인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고물가·…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마이클 로버츠 426호 2022. 7. 22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 분석가 마이클 로버츠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 상황을 분석해 왔고, 한국에는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2021, 책갈피) 등의 책이 번역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마르크스, 자…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지면 조셉 추나라 426호 2022. 7. 19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편집자이자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 알기 쉬운 요점 자본론》의 저자인 조셉 추나라가 7월 2일 런던대학교에서 했던 강연과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도 패널로 연단에 동석했다.경제학의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성격이 지금처럼 노골적이었던 적도 없었던 것 …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지면 424호 2022. 7. 5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빈국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빈국에서는 이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잇달아 벌어졌고, 그것이 2011년 아랍 혁명과 2019년 저항 물결을 촉발했다.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

경제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금리 급등 상황에서 노동자·서민에 대한 이자 지원이 불공정인가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②

긴 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다:
세계경제 전망①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