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엄청난 국가부채 때문에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편이 아니다. 2021년 한국의 국가 부채는 GDP의 46.9퍼센트로, OECD 평균인 125퍼센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과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깎아 주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원이 없어서 긴축을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긴축 재정은 복지 삭감을 노린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다. 특히, 1990년대부터 주요국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복지 지출을 줄였다. 서민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그러나 막상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그 정부들은 재정건전성을 내팽개쳤다. 예를 들어, 2008~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기업과 부자들을 살리려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물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수두룩했다.

이 때문에 당시에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유행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가 커지자, 2010년부터는 긴축 정책을 본격화해 다시 복지와 임금을 삭감했다.

기업주와 부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할 수 있었다면, 노동자와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란 말인가?

또, 늘어난 재정 적자를 부자 증세로 메우면 안 될 이유도 없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은 정부와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벌이는 계급투쟁 구호이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긴축은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변명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더 근본적인 면들을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의 일부이다.

정부 지출 증대로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두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몫을 늘리는 일이다.

이런 정책들은 부자 증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유층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부자들은 부자 증세를 좌절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자금 해외 유출, 대량 해고와 기업 폐쇄 등)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 긴축 반대 투쟁은 더 큰 투쟁으로 십중팔구 이어질 것이다.

이 투쟁을 근본적 사회 변화를 위한 투쟁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