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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트러스 정부의 몰락이 드러낸 두 겹의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7호 2022. 10. 21

이 기사가 작성된 직후인 10월 20일에 리즈 트러스가 총리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영국 보수당 정부의 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상태를 잘 보여 준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크리시나 구하는 이렇게 지적했다. “금융 시장이 자체의 중앙은행이 있는 선진국 정부를 굴복시켜 핵심 재정 정책 목표를 포기하게 만든 것은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두 …
고환율, 금리 인상, 경제 침체 속:
한국 경제 위기와 반자본주의의 필요성

지면 정선영 436호 2022. 10. 14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융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영국의 국채 가격 급락과 연기금 위기에서 보듯, 지난 10여 년간 저금리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금융 상품들의 가격이 급락하며 금융 시스템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8.2퍼센트 상승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
이렇게 생각한다
빅뱅을 낳을 세계의 경제와 정치 위기

지면 436호 2022. 10. 14

체제의 다중 위기는 모든 면에서 악화되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고 있다. 종말론적 전망은 피해야 하지만, 이 체제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자. 미국과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공급하는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성공을 거두면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동원한 확전을 고려해 그럴 개연성이 있는 …
서평 크리스 하먼의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의 정수를 밝힌 현대의 고전

지면 강동훈 436호 2022. 10. 14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금융 불안정이 크게 증대했다. 조만간 초대형 경제 위기(“퍼펙트 스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에 빠질 때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위기론이 재조명을 받곤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
경제 위기 톺아보기②: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경제 위기의 전개: 마르크스주의적 해석

강동훈 435호 2022. 10. 12

이 기사는 10월 6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②의 발제문이다.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토론 영상이나 발제문을 함께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영국 정부의 감세 정책 철회와 국제 금융 시장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35호 2022. 10. 4

흥미롭게도, 최근 세계 금융 시장의 무자비한 위력 행사에 희생된 것은 영국 보수당 정부였다. 파운드화는 1992년 9월 16일 ‘검은 수요일’[국제 금융 자본의 파운드화 투매로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한 사건],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밀려났다. 그 수모로 존 메이저의 당시 보수당 정부는 수렁에 빠졌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고통 전가 위한 윤석열 정부의 공세 본격화

지면 김문성 435호 2022. 10. 4

윤석열 정부가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를 위한 각종 개악 공세를 서두르고 있다. 주류 언론에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거론될 정도로 최근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도 고조되고 있다. 동해상에서는 한·미·일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막대한 전력을 동원해 연합 해상 훈련을 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경제 위기 톺아보기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

지면 강동훈 435호 2022. 10. 4

이 기사는 9월 29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연속 토론①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미국 금리 인상과 “퍼펙트 스톰” 최근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금융시장 패닉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회…
개정 10월에 또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올겨울 많은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에 빠지게 할 것이다

지면 정선영 434호 2022. 9. 27

9월 30일 발표된 정부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안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올해 8월 전기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18.2퍼센트나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도 18.4퍼센트 올랐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겨 온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0월 전기·가스 요금을 애초 예고한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올렸다. 10…
임금·일자리 공격, 부채 위기로 이어질 파월의 금리 인상

정선영 434호 2022. 9. 2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잡겠다며 또다시 기준금리를 0.75퍼센트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초 0.25퍼센트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퍼센트로 치솟았다. 미국 연준은 올 연말에 금리를 4.4퍼센트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11월과 12월에도 0.5~0.75퍼센트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미국 금…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긴축과 복지 삭감 선언

지면 강동훈 433호 2022. 9. 20

관리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제외한 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은 그 규모가 큰 반면 수입과 지출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정부가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곤 함. 9월 13일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제…
긴 글 윤석열 정부, 긴축 재정으로 전환:
그리스의 반긴축 투쟁으로부터 배운다

정선영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6퍼센트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긴축 공격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 공공부문 임금, 연금 등을 삭감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흔히 우파들은 긴축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진 그리스처럼 될 것이라는 엄…
경기 침체 위험에도 계속되는 금리 인상, 왜?

이정구 432호(온라인판) 2022. 9. 6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했을까? 본지에서 강동훈 기자(431호 기사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나 조셉 추나라(426호 기사 ‘세계경제 전망①’)가 밝혔듯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교란, 제국주의적 갈등 격화와 전쟁, 기후 위기와 …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한국의 딜레마

김영익 432호(온라인판) 2022. 9. 6

8월 2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반도체지원법을 본격 시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위원회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구실을 한다. 7월에 미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지원법 시행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바이든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경제적이고 국가적인 안보 위기를 해소해야…
부자 감세로 노동자 등 서민층에 고통 떠넘기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 준다며 상속 주택이나 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위기

지면 강동훈 431호 2022. 8. 30

이 기사는 8월 25일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노동계급과 서민층의 고통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배자들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킬 금리 인상뿐이다. 오늘 발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
시장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서민 주거난 심화시킬 윤석열의 주택 정책

정선영 430호 2022. 8. 23

8월 초 벌어진 심각한 수해는 주거 빈곤층의 열악한 처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신림동의 세 가족뿐 아니라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주민이 참변을 당했다. 컨테이너에 살던 한 중국 국적 이주노동자는 산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이른바 ‘지옥고’(지하·반지하, 옥탑, 고시원 등)라고 불리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공공기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꾀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신정환 427호 2022. 8. 2

윤석열 정부가 인력 감축, 임금 억제, 민영화 추진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인건비를 최소화하며,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축소하는(민영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추경호는 인력과…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린다는 건 거짓말

지면 강동훈 427호 2022. 8. 2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6.3퍼센트 급등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6.8퍼센트)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 6월에 이어 연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를 넘은 것이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물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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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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