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경제 ― 11페이지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개정: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마이클 로버츠 논평: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마이클 로버츠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경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신임 수석경제학자 휴 필은 내년 초 영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이 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연 근원인플레율[좀 더 장기적인 물가의 추이를 구하기 위해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일시적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이 글은 10월 21일에 노동자연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영상 보기)’을 글로 옮긴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주요 저서로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이 있다. [ ] 안의 …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지면 양효영 389호 2021. 10. 18

이 글은 10월 14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주최 온라인 토론회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퓨리서치). 이런 비관적인 응답 비율은 2013년 이래로 최고치였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88호 2021. 10. 12

에너지는 정치경제학자 사이먼 브롬리가 말한 “전략적 재화”다. 즉,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국가가 다른 국가들에 힘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브롬리는 주로 석유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에는 천연가스도 분명 전략적 재화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올라 지난 몇 달 새 다섯 배가 됐다. 이 때문에 영…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이정구 385호 2021. 9. 14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이 내 글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에 대해 건설적인 논평을 시도했다. 그 글의 제목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노동자 연대〉 384호)부터가 흥미로운데, 현대화폐론(이하 MMT)과 마르크스주의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이다. 박가분 운영위원은 “학술적·이론…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지면 정선영 384호 2021. 9. 7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스로 ‘확장 재정’이라고 밝혔다. 우파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도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며, 복지 지출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604조 9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604조 4000억 원). 물론 올해 본예산보다 8.3퍼센트 늘긴 했…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박가분 384호 2021. 9. 7

이정구 교수의 ‘현대화폐론 비판’(〈노동자 연대〉 379호)은 최근 현대화폐이론(이하 MMT)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 정치적 쟁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에서 MMT를 향해 제기된 비판들이 잘 요약돼 있다. 필자는 이 와중에 MMT에 씌워진 잘못된 혐의들을 소극적으로 해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MMT의 정책 처방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과 …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지면 김어진 384호 2021. 9. 7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와 그 미래를 담은 유용한 책이 출간됐다.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마이클 로버츠의 블로그는 최신 경제 동향을 꾸준히 분석한 글로 가득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이 책은 수년간의 블로그 글과 논문을 잘 엮어 냈다. 1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살핀다. 이 책을…

경제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개정: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마이클 로버츠 논평: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청년과 불평등 ─ 왜 청년들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부채 부담 노동자·서민에 떠넘긴 2022년 예산안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개정: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마이클 로버츠 논평: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에너지난 키우는 화석연료 자본주의

박가분 진보너머 운영위원의 논평에 답함:
현대화폐론이 사회 변화의 전망을 풍부하게 만드나?

기고
MMT가 마르크스주의를 만났을 때
— ‘마르크스주의로 본 현대화폐론 비판’에 대한 응답

추천 서평 마이클 로버츠의 신간 《팬데믹 이후 세계경제》:
경제 전망, 인공지능, 현대화폐론 등을 날카롭게 분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