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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상호의존 속에서도 경제 통제 강화하는 미국과 중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5호
2021. 11. 30
거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디먼이 사과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JP모건체이스는 미국의 최대 은행으로, 그 역사가 미국 자본주의의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JP모건체이스의 창립자 존 피어폰트 모건은 19세기 말 ~ 20세기 초에 US스틸 같은 거대 제조 기업의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금융 시스템을 1907년 금융 …
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종부세 폭탄? 솜방망이일 뿐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최근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며 우파 언론과 정치인들의 ‘세금 폭탄’ 운운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주택 가격은 수억~수십억 원씩 상승한 상황에서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의 종부세 상승을 두고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율을 소폭 인상했지만 부자들의 압력 속에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을 공시지가 …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
친부자
윤석열
VS
부자 증세
이재명
VS
서민 주거 보호
심상정
지면
정선영
394호
2021. 11. 23
윤석열 — 종부세 폐지, 부자 위한 규제완화, 서민 고통 키울 것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은 노골적인 친시장·친부자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론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또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 양도세 등도 인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죽었는가?
지면
주디 콕스
394호
2021. 11. 23
코로나 팬데믹이 신자유주의의 관에 마지막 대못을 박았는가? 세계 곳곳의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떠받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고, 록다운 조처와 공중 보건 대응을 조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출된 돈은 엄청나다.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정법’을 제정해 5000억 달러[600조 원]넘게 지원했는데, 이 돈은 거…
서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
애플과 중국 정부가 만든 ‘죽음의 공장’, 그리고 저항
지면
박혜신
393호
2021. 11. 16
최근 출판된 《아이폰을 위해 죽다》는 아이폰 제작사 애플을 최대 고객으로 두는 폭스콘 공장의 노동자들을 조명한 책이다. 소재는 ‘애플’과 ‘폭스콘’이지만, 중국의 많은 노동자와 청년이 처한 불평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새 세대 농민공의 삶, 엄청난 이득을 챙긴 기업들의 위선,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와 청년·학생, 이…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급여도 삭감
—
해고와 임금 반토막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
임준형
392호
2021. 11. 1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만료돼 항공업·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해고나 임금 삭감에 내몰리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킬 경우 연중 6개월간 휴업수당의 일부(중소기업 67~90퍼센트, 대기업 50~75퍼센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몇 안 되는 고용 지원 수단이다. 지급 …
무인화 기술 발달로 노동은 사라지는가?
지면
양효영
392호
2021. 11. 12
계산원이 있던 자리에 키오스크(무인 주문·계산대)가 세워진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다. 이런 추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됐다. 특히 유통산업과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기술 도입 속도가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한 매장은 버거킹 92.4퍼센트, 롯데리아 76.6퍼센트, 맥도날드 64.3퍼센트에 이른다. 이마트 등 한…
노동자들에게 고통 떠넘겨진 요소수 부족 사태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로 화물차가 멈춰 물류가 끊기고, 건설이 중단되는 등 사회 곳곳이 마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중국에서 요소 1억 8700만 톤을 들여오기로 하면서 당장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언제 다시 사태가 악화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늑장 대처로 심각한 무능을 보여 줬다. 10월 11일 중국 당국이 요소 수출…
물가 인상이 아니라 임금 인상!
지면
정선영
392호
2021. 11. 12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퍼센트를 넘어 세계 여러 나라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한국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년 대비 2~3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퍼센트대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는 3.2퍼센트 올랐다. 특히 노동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상승률은 4.6퍼센트(10월)로…
개정
: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요소수 부족 사태
—
정부는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정선영
391호
2021. 11. 7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가 심각하다. 중국이 자국의 요소 부족을 이유로 10월 중순부터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요소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다. 요소수는 경유를 쓰는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발암물질 등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인다. 전체 화물차 330만 대 중 60퍼센트 이상이 요소수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10리터에 6000원…
마이클 로버츠 논평
:
이윤율과 이윤량 대립시키는 데이비드 하비의 문제
마이클 로버츠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은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계급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데이비드 하비
알렉스 캘리니코스
391호
2021. 11. 2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는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최근 하비는 이윤율이 떨어져도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이윤율과 이윤량을 대립시키고 후자를 더 중시하는 관점을 제시해 왔다. 최근 국내에 번역·출간된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의 한 장에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담겨 있다. 다음…
중국 전력난과 헝다 사태
:
‘공동부유’는커녕 서민의 고통이 심화하다
지면
정선영
390호
2021. 10. 26
올해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보다 낮은 4.9퍼센트(전년 대비)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도 중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발표했다. 하반기 들어,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부동산 대기업 헝다가 파산 위기에 처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 정부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살자)를 내세우…
집값 급등에 이어 가계대출 규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390호
2021. 10. 26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퍼센트에서 0.75퍼센트로 인상한 데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억제 방향으로 가려 한다.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총량도 억제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도 연 40퍼센트까지 낮춰 개인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은 연 소득 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물가 상승의 원인을 잘못 짚는 시장주의적 우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경종이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끄럽게 울리고 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의 신임 수석경제학자 휴 필은 내년 초 영국의 공식 물가 상승률이 5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월 연 근원인플레율[좀 더 장기적인 물가의 추이를 구하기 위해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일시적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을 제외…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
미국 vs 중국, 세계는 신냉전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0호
2021. 10. 26
이 글은 10월 21일에 노동자연대가 온라인으로 주최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초청 강연, ‘미국 vs 중국, 신냉전?(영상 보기)’을 글로 옮긴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다. 주요 저서로는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카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이 있다. [ ] 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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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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