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급등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도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급히 집을 마련한 사람, 치솟는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1년 전에만 해도 2~3퍼센트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이미 6퍼센트대로 올라섰고 올해 안에 8퍼센트로 오를 공산이 크다. 전세자금대출로 가령 2억 원을 빌린 사람이 내는 이자는 월 50만 원에서 월 130만여 원으로 치솟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조처를 내놓았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4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준비한 25조 원 중 20조 원 이상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출 조건을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의 주택 평균 시세가 7억~8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담보가 없고 대출 기간이 2년으로 짧아 정부는 저금리 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폭 확대와 전세대출·자영업자·청년 등 3대 가계부채 위험군에 대한 종합 대책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엄청난 이윤을 거두고 있는 은행들로부터 수익을 환수해 청년,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가계부채119센터’를 만들어 가계부채와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길거리 채무상담을 하며 대중 운동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런 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생계비 위기와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서는 더 광범한 대중 저항으로 확대돼야 한다. 그러려면 대출 금리 억제와 부채 탕감 같은 좀 더 급진적인 대안을 내놓고 더 폭넓은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