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9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7월 2일 발행한 기사에 7월 4일 항의 기자회견 소식 등을 보강했다.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김은영 423호 2022. 6. 29

6월 28일, 간간이 폭우가 내리는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 4500명(주최 측 추산)이 서울역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서울 도심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오랜만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빌미로 임금 삭감과 인…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지면 신정환 423호 2022. 6. 28

정부가 공공 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공공 기관 부채가 583조 원에 이른다며 거품을 물었다. “공공 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윤석열), “이번에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한덕수)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공공 기관 부채를 감소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공공 기…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지면 정선영 423호 2022. 6. 28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생계비) 고통이 심각하다. 특히, 유가가 크게 치솟아 부담이 크게 늘었다. 기름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대폭 인하해 서민층 사람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대중적 바람이 크다. 그런데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정의당이 우려스럽게도 유류세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탄소…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김문성 423호 2022. 6. 28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행정안전부에 경찰청 지휘 조직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직에 대한 현 정부의 지휘·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마침 경찰 고위 간부 인사 번복 논란 끝에 현 경찰청장 김창룡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정부의 조처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423호 2022. 6. 28

윤석열 정부가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주최로 에너지 정책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밝힌 에너지 정책 내용은 인수위 시절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포장이 바뀌었다. 당시 강조점이 에너지 정책 ‘정상화’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조했다. 위기 상황임을 이용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이다. …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지면 이호성 423호 2022. 6. 28

윤석열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덕수 총리는 개혁 대상 1호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전 정부의 탈핵 정책과 전력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엉뚱한 데 책임을 돌렸다. 그리고 임금 반납, 구조조정 등을 하라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다. 한국전력(과 자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이재혁 422호 2022. 6. 24

윤석열 정부가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에 공세를 펴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홀로 서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까지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자진 월북 시도 중에 피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해경은 이 발표가 상부(사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422호 2022. 6. 21

집회·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악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에만 6개가 나왔다. 2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안으로,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4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안이다. 우선,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시위 금지 장소 조항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한다. 여·야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지면 양효영 421호 2022. 6. 14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지면 박이랑 420호 2022. 6. 7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에서 서방을 편들며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려고 한다. 먼저, 155mm 포탄 10만 발을 캐나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현재까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 식량, 의약품, 방탄조끼 등 이른바 ‘비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왔다. 그런데 …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지면 김영익 420호 2022. 6. 7

2002년 6월은 월드컵 열기로 가득 찬 시절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도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선전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렇게 월드컵으로 전국이 들썩이던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생일잔치에 가던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당시 미군은 훈련을 위해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도로로 이동 중이었다. …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김문성 419호 2022. 6. 5

6.1 지방선거 결과의 특징은 민주당의 참패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연관돼 있다. 전국 투표율은 50.9퍼센트로, 48.9퍼센트를 기록한 2002년 지방선거 다음으로 낮다. 2006년 지방선거가 51.6퍼센트를 기록해 세 번째로 낮다. 2002년 선거와 2006년 선거는 각각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와 노무현 정…

공식정치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철도 노동자 수천 명이 민영화·구조조정 시도에 항의하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에너지 위기 상황 이용해 핵발전 늘리고 전기료 올리는 윤석열 정부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논란을 보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

6.1 지방선거 결과가 의미하는 것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예고:
민영화, 공공서비스 악화, 노동조건 후퇴

정의당,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 금리 인상 반대하지 않기
— 노동계급의 생활고에 왜 이리 무심한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VS 경찰 독립성?:
경찰의 부패하고 폭력적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탈핵, 고임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해야 한다고?
— 전력 노동자가 전기요금 인상이 부당한 이유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집시법 개악안을 앞다퉈 발의하다
— 민주적 권리 후퇴 반대한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전쟁 종식이 아니라 확전에 일조하는 것이다

미선·효순 사망 20주기:
40만 촛불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외 정책에 항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