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8페이지

하위 주제

주류정치 국가기관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지면 강동훈 429호 2022. 8. 16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16조 원 이상의 국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상업용·임대주택용 건물과 토지 등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된 재산”이 매각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9월부터 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총 701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지면 김은영 429호 2022. 8. 16

정부가 철도공사에서 핵심적인 노선의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최근 〈프레시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막바지에 확정한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최종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 통합(철도공사와 SR, 더 나아가 철도공사와 시설공단)을…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지면 김인식 429호 2022. 8. 16

1980년대에 경찰 끄나풀 노릇을 했던 김순호가 경찰 수뇌(경찰국장)가 됐다. 김순호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 시절에 운동 동료를 보안경찰에 밀고해 사지로 내몬 ‘프락치’ 활동으로 정권의 특전을 받아 경찰 간부가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영화 〈밀정〉의 이정출(송강호 분)을 연상하면 된다. 이정출의 비열한 인격과 변화무쌍한 표정은 가히 압권이다. 권위…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의당10년평가위원회는 최근 노선, 선거, 조직·재정에 집중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정의당 안팎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노선 평가일 것이다. 선거나 조직·재정 평가는 연이은 저조한 선거 성적과 재정 적자 상태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원인을 노선과 연결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10년평가위는 정의당 노선 평…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김누리 교수의 두 책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2020),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2021)는 꾸준히 잘 팔리는 인기 사회과학 도서다. 이 책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교육, 공식 정치, 통일 문제 등을 두루 다룬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옥이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며 호되게 비판한다. 특히 불평등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지면 김어진 429호 2022. 8. 16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선언했다. 앞서 사드를 제한적으로만 운용하라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윤석열이 ‘정상화’로 응수한 것이다. 성주에 있는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그렇지만 운용 자체는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사드 기지 정상화란, “임시시설을 사용하는 한·미 장병의 임무 수행 …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재혁 428호 2022. 8. 9

8월 6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광화문광장을 재개장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집회·시위를 엄격한 허가제로 차단하려 한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허가를 판단할 자문단을 꾸려, 집회 목적의 행사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는 광화문 공사 과정에서 세월호 기억공간도 철거한 바 있다.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올해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크게 흥행한 작품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그대가 조국’이었다. 흔치 않게 무려 30만 명이 봤다고 한다. 이 영화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만든 것이고, 다른 수많은 지지자들을 위로하는 영화다. 이 영화는 조국 논란과 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 규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일각의 과장과 달리, 정의당은 지난 몇 년간 민주당에 일관되게 스스로 종속됐다기보다는 좌충우돌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왔다. 이런 동요는 정의당이 자본가 계급 정치인들의 정당 민주당과 구별되는 독자 기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이다.(그 기반이 무엇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언급했다.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당식…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지면 김문성 427호 2022. 8. 2

최근 정의당 의원단이 노동자 투쟁 연대에 열심이다. 6월 화물연대 파업 때까지만 해도 투쟁 현장에 몸소 나가기는커녕 화물연대 간부들을 국회로 불러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6월 말부터 파리바게뜨 노조 단식, 쿠팡 노동자 농성장에 함께하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도 의원단을 비롯해 대거 참석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쿠팡 농성장에 에어컨을 전달…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지면 양효영 427호 2022. 8. 2

이 기사는 7월 2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악플방지법, 온라인폭력방지법…: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영상 보기)’에서 했던 발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편견을 부추깁니다.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위축감을 주죠. 얼마 전 개신교 우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김문성 426호 2022. 7. 28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내 반발이 불거졌지만, 8월 2일 경찰국이 출범한다. 경찰국 출범에 반발해 일부 경찰 간부들이 7월 23일 전국경찰서장 회의(총경급, 군대로 치면 대대장급)를 열고 반발했다. 전체 총경의 3분의 1인 190여 명이 모였다.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직…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공식정치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경찰은 언제나 밀정을 운동에 침투시킨다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사회민주주의식 노동 정치로는 불충분

정의당의 노동 중심성 선회는 매우 좋은 일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혐오표현, 국가 규제로 막을 수 있을까?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국유재산 매각·민영화, 재정 긴축:
부유층 이익과 권력 불리기

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분할 민영화를 위한 초석

정의당 10년평가위의 평가서:
사회연대전략은 오히려 노동계급을 단결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사회민주주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 비판하기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윤석열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
동아시아 긴장 고조에 일조할 것이다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방침: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영화평 〈그대가 조국〉:
조국의 억울함이 그의 정치를 미화하지 못한다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경찰국 VS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은 개혁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