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은 대규모로 통계를 조작하고,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폭로됐다. 주요 통계 발표마다 통계청장이 청와대 관료들을 만나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를 미루거나 아예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에 유리한 ‘댓글 달기’에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위반한 행동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이유로 무수한 탄압을 받아 왔고 지금까지 ‘단결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8년 광우병 사태 시국선언, 2009년 세 개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때 모두 정부와 보수언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2009년 9월에는 보수언론들이 무려 3개월 동안 11개의 사설과 칼럼에서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정치세력화’를 내세우는 민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는 것은 곧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어기는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수언론은 선관위, 통계청 등 많은 중앙부처 소속 지부 탈퇴를 선동했다. 민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들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진짜로 ‘정치중립’을 어기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부였음이 드러났다.

정부가 왜 그토록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는지도 명백해졌다. 공무원노조가 국가와 지방정부에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이런 통계 조작과 왜곡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저들은 자기들이 만든 법도 어기면서 선거에 개입하고, 통계를 조작했다.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며 싸우다 해고된 공무원노동자들을 전원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