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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정치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12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윤장호 하사와 선…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부패는 이명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다.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금싸라기 땅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권 실세’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그…
“부자에겐 혜택을, 서민에겐 부담을”
:
이것이 “MB 양극화 예산”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야당들이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예산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내년 예산을 “MB 양극화 예산”으로 규정하고 “항구적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을 예산 심의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4대강 예산 탓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흑색 선전”이라며 야당들이 “4대강 …
논설
:
MB의 전선 확대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지면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대중적 저항에 밀려 재보선 등을 앞두고 도입했던 이명박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은 결국 사기였다. 악덕 사채업자 뺨치는 정부의 ‘빚더미 상환제’일 뿐임이 드러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대표적이다. 끝내 죄를 뉘우치지 않는 용산참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저들을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강도 집단이라고 해야 옳을 것”(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다. 5천 발…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즈음해
:
왜 한국 지배자들의 뿌리에는 ‘친일’이 아로새겨져 있는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펴내자 조중동과 우익들의 광기어린 히스테리가 폭발했다. 확실히 친일 문제는 우익들의 트라우마인 듯하다. 심지어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노린 좌파 사관(史觀) 친일사전” 운운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우익들은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친일진상규명법을 만들려 했을 때 이를 누더기로 만든 바 있다. 당시 열우…
친노세력의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
:
신자유주의와 파병이 “옳았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과연 “진보”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9호
2009. 11. 19
전 청와대 대변인 천호선 등 친노무현 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이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에 나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시민도 최근 입당해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자취와 정신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었다며 “국민권력시대”(이병완)…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
(李)
ㆍ박
(朴)
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행정도시 수정 계획이 슬슬 흘러나오더니,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오늘(11월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은 올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 수도권의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이강택 칼럼
:
헌재, 최후의 심판자?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쯤엔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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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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